'하루 500만 건 배송' 쿠팡 영업 정지?...물류 대란 올 수도 [굿모닝경제] : zum 뉴스

■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지금 쿠팡 영업정지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건 효과가 있겠습니까?

◇ 서은숙＞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한계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비자 피해가 굉장히 클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쿠팡을 굉장히 다들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일 평균 500만 건 이상 배송을 처리하는 한국 최대의 유통 플랫폼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큰 매장이 있거나 이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통 플랫폼이고, 그다음에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대부분은 물류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게 결국은 소비자 피해로 갈 수밖에 없고 더 큰 피해는 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들, 여기가 결국은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또 법적 근거도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영업정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강행하게 되면 아마 미국의 쿠팡 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줄지는 굉장히 불확실하고요. 그리고 쿠팡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상장사잖아요. 그래서 미국 투자자들의 반발과 국제 소송 위험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조치는 과징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매출의 3%, 지금 보면 한 1조 원 정도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고 소비자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현실적인 대안이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쿠팡에 거액의 배상을 명령하는 방법, 이것도 한 가지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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