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이 대통령, 또 공개 면박...이학재, 지방선거 '핫피플' 등극?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영상 구성으로 방금 보신 업무보고 이야기부터 해보겠습ㄴ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다는 반응도 나온다면서 얘기를 직접 하기도 했는데 일단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동학]

국무회의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보지 못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신선하다. 그리고 약간 통쾌하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공직자들은 국민들께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저게 걱정스러운 면들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대통령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안정감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공론장에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야기를 하면 해결 못 할 건 또 뭐지?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포인트가 훨씬 더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낙하산이 이렇게 많구나. 또 공공기관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구나, 이거 안 된다라고 해서 역으로 그런 부조리들을 바꿔내는 그러한 계기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신선하고 통쾌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평가이신데 하지만 대통령이 지나치게 면박을 준다라고 하는 태도 논란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창근]
그렇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부처의 장이나 공공기관장이 모든 업무를 다 꿰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두 가지 부분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대통령의 질책이 선택적 질책이 되면 안 된다 하는데 사실 보신 국민들은 느끼실 거예요. 선택적 질책과 같이 이제는 비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당, 야당을 다 겪어봤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탈모라는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조차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철회하기까지 했는지 그 원인을 알 거예요. 왜냐하면 미용이라는 그런 논쟁도 있고 그리고 유전적 요인에 있어서도 과연 이걸 적용하는 게 맞느냐 하는 논쟁도 있어요. 더 큰 문제는 2033년이면 건보 재정이 완전히 고갈이 됩니다. 또 하나 논란이 됐던 것은 생명존중 대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에 건보료를 감면해 주겠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연구가 없이 가볍게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큰 혼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의식하시고 좀 더 신중한 접근으로 왜 이것을 생중계하려고 했는지 그 취지에 부합해서 원점으로 전면 방식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비판을 하시니까 이어서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메시지도 해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이창근]
왜냐하면 종묘라는 부분은 이미 김민석 총리와 오세훈 시장 간에 공개 토론도 하자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가유산청의 잘못된 보고에 의해서 대통령도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서울시가 공개한 사진을 보더라도 종묘가 가리는 게 아니라 종묘 앞에 넓은 정원이 생기는 겁니다. 공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녹지 축이 남산까지 이어진다고 저희가 이미 수차례 발표했어요. 하지만 대통령의 잘못된 편견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국가에서 나서서 이런 세운상가 재개발 같은 것을 막는다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박원순 전 시장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추락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야 도시경쟁력을 확보해서 이제 런던과 도쿄와 경쟁하는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데 이러한 잘못된 보고에 의한 대통령의 편견이 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참모들이라면 제대로 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주장과 그리고 국가유산청의 주장을 동시에 보고해서 대통령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완전히 한쪽의 편견된 주장만 보고가 된 것 같아요.

[앵커]
반박을 듣겠습니다. 선택적 질책에 대한 것은 아마도 그 전 정권 인사에 대해서 유난히 야박해 보인다라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탈모 건보 적용 문제 그리고 종묘 문제는 특히나 편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이동학]
우선 전 정권 인사들에게 유독 가혹하게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편견이 작용된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 인사들 역시도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았다면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고요. 국민과의 대화를 할 때 광역단체장들도 민주당 출신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매섭게 질타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혼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공개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다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슨 편협한 인식을 가지고 야당만을 공격한다, 이것은 온당치 않고요. 그리고 종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대통령을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공개적으로 논쟁하잖아요. 그것이 잘했건 잘못했건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문화유산과 관련해서는 문화유산청 유네스코에서 이미 권고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왜 바꾸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시민들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걸 판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안이 조금 일리가 있네, 아니네 이런 여러 가지 논박이 있을 텐데 지금 자기 고집대로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공직이 뭔가 밀실에서 혹은 자기 결정 주도하에서 책임은 본인이 당연히 지시겠지만 이 과정 자체를 공개해 가는 것. 그러면 합의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정치권이 좀 더 새롭게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탈모 건보 적용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그건 2022년도에 대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대통령 후보 직속으로 청년선대위가 있었습니다.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엄청난 경청들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탈모에 대한 고통을 호소받았어요. 그때 제가 책임하에 그런 토론회도 많이 열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당시 저도 이게 중년 남성의 고통,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청년, 청소년 할 것 없이 그리고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이것에 대한 고통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와 단절이 돼서 아예 집에만 계신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조명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당시 민주당에서 예산을 추계했을 때는 700~100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 지원을 할 것이냐, 기간, 횟수에 따라서 아마 예산 범위는 줄어들거나 조금 더 늘어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이 부분도 우리가 조명해 봐야 되지 않냐. 검토 한번 해 보자고 한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지금 몇천억 넣자,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이것을 3년 전에 비록 약속한 것이고 사람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까 자기도 마음의 빚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를 한번 건드려봐야겠다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검토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근]
짧게 반박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와 관련해서 이미 토론 제안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응하지 않는 것이 김민석 총리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공개토론 당연하게 제안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쿠팡 청문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인 대표가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대신에 출석을 했는데요.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어장벽을 세워서 답변에 불성실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국회가 쿠팡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왜 기업에 이렇게 끌려다니는지 모르겠고요. 3800만 명인가요? 거의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지금 털린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이 보통 문제도 아닌데 지금 쿠팡에서는 오히려 저렇게 외국인을 내세우면서 소통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농락당하는 느낌마저 들었거든요. 국회가 좀 더 단호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고, 이것은 여야 공히 같은 문제 인식을 오랜 만에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여야의 나눠진 정쟁 건도 아니고 실제로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데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올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그냥 봉인 거예요.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쿠팡 청문회를 법적으로 만들든 해서 그런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렇게 해서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쿠팡이 하자는 대로 뭔가 따라가는 모습,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농락당하는 느낌을 가지실 것 같아요. 좀 더 단호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범석 의장을 여야 의원들이 고발하는 조치, 여기에 대해서는 모처럼 한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창근]
사실 쿠팡의 문제는 국회 청문회도 중요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수사 방향을 잡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보유출과 관련해서는 이건 범죄일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대표이사가 고의적으로 방조했다면 더 큰 범죄잖아요. 그런데 지금 쿠팡의 행태를 보면 소비자들이 쿠팡을 벗어나지 못한다. 마켓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이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임 외국인 대표가 현 상태를 다시 한 번 방조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현 외국인 대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회의 청문회를 넘어서서 국가가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수사력을 모으고 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봐요. 국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국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나 아니면 서영교 의원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더 소극적인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와 서영교 대표를 쿠팡 임원들이 만났잖아요, 그것도 국감 전에.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이렇게 안이하게, 또 정말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지울 수 없어요. 그래서 더 강력하게 여당에서 더 목소리를 내줘야 합니다.

[앵커]
국감을 앞두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쿠팡 고위 임원들과 식사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금 야당은 커넥션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게 비춰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께서는 본인은 공개 일정으로 소화를 했다. 그리고 거기 공개 일정으로 소화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청탁이 오갔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변했잖아요. 청탁을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속일 수 있어도 내일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을 한 번 속일 수 있어도 여러 사람을 여러 번 속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질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공세적 측면에서 지금 야당이 또다시 여당을 공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김병기 원내대표는 보좌관들이 뭔가 본인을 팔고 다니면서 내세워서 본인들이 이득을 취하려고 했었던 것 아니냐. 오히려 이런 점에서 이들의 행동은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오히려 쿠팡 측에다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이야기에 좀 더 힘이 실린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야 정쟁의 요소로 소비되기보다는 오히려 쿠팡 청문회에 야당이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부적절해 보인다는 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공감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나설 계획입니까?

[이창근]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것은 사과를 해야 될 문제인데 그냥 본인은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식사를 했다,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하지만 식사비가 70만 원이에요. 김병기 원내대표 앞뒤가 안 맞는 것이 5명이 식사했다면 1인당 14만 원꼴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3만8000원짜리 파스타만 주문했다? 그러면 그것은 김영란법에 해당이 안 되나요? 그리고 국감 전에 만났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공개일정이라고 하더라도 여당의 원내대표잖아요. 여당의 원내대표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큽니까? 부적절한 건 맞잖아요. 그렇다면 사과를 하든지 본인의 거취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전혀 하지 않고 공개 일정이고 본인이 청탁을 안 했다. 계속 나오는 얘기는 쿠팡의 전 대표가 다른 지인과 얘기한 사석의 녹취록이 공개됐잖아요. 그 녹취록을 봤을 때는 인사 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압력으로 비치는 그러한 내용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찌됐든 최소한 청탁금지법 그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앵커]
오후 일정까지 취소를 했는데 추가 입장이 나올지 궁금하거든요.

[이동학]
추가 입장을 더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야당에서 정치공세적으로 소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눈과 귀를 가리는 일 아니겠어요? 쿠팡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쪽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이 지점에서는 정치 공세라고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해명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앵커]
쿠팡에 집중할 때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통일교 특검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수 야권이 통일교 특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그리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회동을 했는데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통일교 특검에 함께 추진하는 데는 뜻을 모은 것 같네요.

[이창근]
그렇습니다. 야권이 소수 야당이잖아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다 합쳐도 사실 과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왜 받아들이겠습니까? 현직 장관도 연루가 됐고 상당수 인사들이 지금 다 연루가 됐다는 게 법정 증언에서 나오잖아요. 그렇다 보니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민주당의 선택적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 특검을 민주당이 안 하기 때문에 야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동 발의를 통한, 그러나 정치적인 제스처가 한계예요. 왜? 발의는 되더라도 민주당에서 절대 통과 안 시킬 거잖아요. 그렇다면 국민들의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권에서 발의는 하되 어떤 핵심 쟁점은 거의 없어요. 다만 특검의 추첨 대상을 국민의힘은 변협에서 하자. 그리고 개혁신당은 통일교로부터 자유로운 개혁신당이 하겠다, 이건데 발의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면 빨리 발의를 하고 민주당이 안 받는다면 그 안 받는 데 대한 국민적인 비판, 국민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입장이지 금방 정리될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창근]
그렇습니다.

[이동학]
정리 안 될 겁니다. 저는 기이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되지도 않을 일이에요. 되지도 않을 일에 용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개혁신당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고 장동혁 대표가 계몽령에 사로잡혀서 빠져 나오질 못하고 있거든요. 반헌법정당하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손을 잡는 거예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일교 게이트라고 하는데 이 통일교 게이트의 대상이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은 더 크게 연루가 되어 있잖아요. 대통령 영부인까지 다 연루가 돼서 천하의 금은보화를 모으고 그걸로 통일교에 대한 숙원사업인 ODA 해 주고 지금 돈 받았다는 얘기들, 실제 권성동 의원은 구속까지 되어 있고 결심까지 남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을 찾아가서 같이 특검을 하자고 해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그걸 하겠습니까? 본인들이 연루가 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명분적으로 민주당만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특검이 되겠습니까? 국민들 앞에 동의를 받을 수 있겠어요? 마치 자장면이 필요한데 치킨집 앞에 가서 자장면 달라고 하는 격이에요. 개혁신당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이 일에 왜 나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국민의힘은 또다시 왜 이걸 특검을 하자고 하는지, 이게 마치 자해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기이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창근]
저희가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저희 스스로가 모든 것을 내놓고 공정한 수사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이 어떻게 했습니까? 통일교 전직 본부장이 진술한 내용을 4개월 동안 뭉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소시효를 앞두고 검찰로 사건을 이첩했어요.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공수처로 또 사건을 이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인사들이 정치권을 망라해서 연루가 됐다면 특검을 통해서 규명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거부하는 자체에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특검에 응하는 것이 도리죠.

[앵커]
그런데 이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 문제도 지금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보면 두 가지를 한 번에 띄우는 것은 가능해도 어느 한쪽만 띄우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동학]
그래서 지금 국수본, 그러니까 경찰에 이 문제를 그냥 자연스럽게 맡기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입니다. 굳이 이것을 정쟁을 또 만들어서 세월아 네월아 가게 되거든요. 그럴 필요 없이 지금 문제가 됐고 그리고 특검을 주장할 때도 저희 민주당이 야당일 때 왜 특검을 주장했느냐. 윤석열 정권 자체가 검찰과 그냥 완전히 한몸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났잖아요. 검찰이 나서서 모든 걸 다 무마해줬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주장할 때는 어떤 주장을 했었냐면 이거 윤석열 정권 내에 있는 그 수하의 검사들이 오히려 이것을 잘 처리해야 된다. 그래야 다음 정권 넘어가서 일이 커지지도 않고 이걸 잘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그러면 더 큰 화를 입게 된다. 결국 더 큰 화가 특검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명품백 무혐의 해 주고 여러 가지 받은 것들, 그다음에 관저 비리니 이런 것들 다 무마를 해 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서 특검의 필요성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을 해 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찰 수사가 되고 있고 그 경찰 수사가 뭔가를 있는데 없는 것으로 만들어주거나 그런 의혹이 터져나왔을 때 특검의 필요성이 그때서야 부각되어야 하는 건데, 그러지도 않았는데 지금 처음부터 특검을 데리고 나오니까 국민들께서 공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앵커]
반박 들어보겠습니다.

[이창근]
민주당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2차 특검을 하자. 그런데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공세다. 민주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한다면 이런 주장을 하지 않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통일교 수사와 관련해서 핑퐁이 돼버렸어요. 마치 돌려막기식으로 경찰이 그러면 왜 공수처로 사건을 넘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변명이 더 궁색해요. 검사가 연루됐기 때문에 공수처로 넘겼다고 해요. 그렇다면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 검사들이 정치검찰이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해요. 경찰도 정치 경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특검하자는 건데 왜 A는 맡고 B는 틀리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전제하에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지, 이것이 절대 정치공세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동학]
10초만. 왜 검사가 연루됐는데 공수처에 넘기냐면 경찰은 영장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다가 다시 영장 청구를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데 검사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당연히 이거 영장 청구 안 할 겁니다. 협조 안 할 거예요. 그런 차원의 한계점이 있어서 공수처로 넘겼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위헌성을 모두 제거했다고 하면서 그 적용 시점도 2심으로 바꾸고 재판부 구성도 사법부 내부에 맡겼는데 사실 당 내부에서도 이럴 거면 뭐 하러 이 법을 띄우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동학]
그래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사법부의 신뢰가 거의 붕괴된 상태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사법부가 빠르게 움직였었어야 돼요. 국민의 신뢰가 붕괴될 조짐이 보이면 스스로 자구책을 내놨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놓지 않고 차일피일 다 미뤄왔어요. 지금도 1월 18일인가요? 그때가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기일이 빠르게 안 잡는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한다고 했다가 1월로 넘긴다고 지귀연 재판장이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엄습해 오고 있고, 여전히 마지막까지 어떤 일들이 사법부에서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속였지, 두 번 속였지 세 번은 속이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을 적어도 안정감 있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번 수정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창근]
위헌 논란은 위헌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위헌을 최소화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왜냐. 헌재에서 법률을 평가할 때도 위헌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것이지 위헌이 최소화됐기 때문에 그 법률이 괜찮다, 이런 평가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민주당의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민주당이 탄핵을 하면 될 일이에요. 이 법안의 명칭을 바꿨어요. 12. 3 계엄에 대해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하다가 내란, 외환에 관한 법률. 그래서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고 해요. 하지만 내란, 외환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재판 중이에요. 계엄 자체가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판결이 났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란이냐, 외환이냐 하는 것은 기소는 됐지만 그 평가는 지금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법명을 내란과 외환으로 바꿔서 특정 사건이 아니라 특정 범죄라고 이렇게 민주당이 치중을 하지만 그 자체가 이미 처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률 자체가 여전히 위헌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 그러면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에 대해서만 조희대 사법부라고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이동학]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쨌든 사법부 불신이 있었고 그부분들을 해소해 가는 과정이 사법부 내부로부터 나온다면 이것이 상관없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2심부터 적용한다. 그리고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든 어디 측이든 위헌법률심판 청구하면 저는 1~2주 안에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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