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13시간 넘긴 쿠팡 청문회....김범석은 불출석·무성의한 답변

■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국회에서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앵커]

하지만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끝내 출석하지 않으면서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이슈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쿠팡이라고 하면 로켓과 같이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렸던 기업인데 지금 후속 조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청문회도 맹탕이다, 반쪽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은숙]
한 세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핵심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김범석 의장이 쿠팡의 실질적인 오너잖아요. 그런데 청문회에 나타나지 않게 되면서 굉장히 무성의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결권 70%를 보유한 실질적 지배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신에 일주일 전에 급히 임명된 미국인인 로저스 대표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해서 통역을 통해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건데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반도 답변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청문회 기간이 짧았다는 이유를 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보의 은폐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내부 보안 체계라든가 그다음에 유출 경위, 피해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런 자료가 빠져 있어서 실체적인 부분에서 진실 규명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게 굉장히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했잖아요. 거의 3370만 명,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80%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사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한 초대형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례적 사과와 거의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고 볼 수 있죠. 쿠팡 측의 주장은 전직 직원의 무단 접근이라고 책임을 회피했고요. 결국은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보는 거죠. 결국 보면 책임질 사람은 안 나오고 나온 사람은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기에 쿠팡이 외국인 임원들을 주요 증인으로 출석시키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인 검증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서은숙]

이게 보니까 이번 청문회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요. 외국어를 전혀 못하는 미국인 로저스 대표하고 최고 정보 보호 책임자 등 외국인 임원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증인으로 세웠는데 그러니까 청문회 내내 교차 통역을 했어요. 그런데 보통 청문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2~3분 내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게 통역하는 동안 시간이 지체되고 답변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다. 조사 중이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의례적인 멘트로만 답변이 나왔고요. 그리고 AI통역기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기술적인 오류로 의사소통이 어렵게 되면서 굉장히 해프닝이 벌어지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 해석을 하기에는 의도적으로 한국어가 불가능한 외국인 임원들을 내세워서 시간을 끌고, 그러니까 책임 추궁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 소비자와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유출이냐, 아니면 정보 무단 접근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질 것 같은데 로저스 대표 얘기하는 것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는 위법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서은숙]
그런데 개인정보보호 부분이 위법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도 공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당연히 위법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해킹이나 이런 이슈가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이 전직 직원, 그러니까 중국인 개발자가 퇴사를 했는데 5개월 전에 퇴사했단 말이에요. 퇴사하고 5개월 동안 있다 그 사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증키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정보를 유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5개월 동안 퇴사자의 인증키 자체를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은 명백하게 쿠팡 측의 내부 통제 실패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최종 책임자는 따로 있는 상황 속에서 로저스 신임 대표의 사과가 얼마나 진정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의문입니다.

[서은숙]
일단 모두발언에서 고객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얘기를 하기는 했죠. 그렇지만 이게 고개를 숙이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책임 인정이나 아니면 재발방지 대책이 전혀 없었다는 부분에서 세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어요. 일단 이 CEO는 미국 법인 CEO가 김범석 의장이 아니라 자회사 대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청문회 일주일 전에 취임이 됐고 일주일 만에 청문회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데다가 나오다 보니까 대답을 어떤 대답밖에 못하겠어요? 질문을 했을 때 통역을 통해서 대답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파악 중이다, 조사 중이다. 이런 답변만 지금 나올 수밖에 없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퇴사한 중국 국적 개발자가 무단으로 접근한 것이지 본인들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퇴사자의 접근 권한 자체를 통제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쿠팡의 내부 통제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로저스 대표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김범석 의장을 계속 보호하려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냥 책임질 사람은 쿠팡 공식적인 법인의 대표인데, 의장인데 로저스는 그냥 얼굴마담으로 나와서 시간만 때웠다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기업의 책임 회피 전략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앵커]
그래서 김 의장이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회증언감정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은 국회 불출석한 외국인 경영주에 대한 입국금지법까지 발의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은숙]
저는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려고 하는 시도로는 보여지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어요.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검토를 해 보면 여전히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고 하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가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한 위반 고발이잖아요. 왜냐하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부분 때문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보고 검찰이 고발을 했는데요. 미국 시민권자예요. 김범석 의장은. 그리고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고요. 그래서 강제송환이나 처벌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전용기 의원이 입법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국회 출석 요구를 3회 이상 거부한 외국인 경영자의 경우에는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론적으로는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에 한국에 입국하면 바로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김범석 의장이 굳이 한국에 올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쿠팡을 충분히 경영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한국의 법인 이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 법을 만들어도 실질적으로는 김범석 의장을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쿠팡 영업정지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건 효과가 있겠습니까?

[서은숙]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한계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비자 피해가 굉장히 클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쿠팡을 굉장히 다들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일 평균 500만 건 이상 배송을 처리하는 한국 최대의 유통 플랫폼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큰 매장이 있거나 이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통 플랫폼이고, 그다음에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대부분은 물류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게 결국은 소비자 피해로 갈 수밖에 없고 더 큰 피해는 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들, 여기가 결국은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또 법적 근거도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영업정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강행하게 되면 아마 미국의 쿠팡 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줄지는 굉장히 불확실하고요. 그리고 쿠팡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상장사잖아요. 그래서 미국 투자자들의 반발과 국제 소송 위험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조치는 과징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매출의 3%, 지금 보면 한 1조 원 정도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고 소비자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현실적인 대안이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쿠팡에 거액의 배상을 명령하는 방법, 이것도 한 가지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앵커]
다른 이슈들도 빠르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업무보고에서 주목받은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정부가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다가 나올 때 보통 일회용컵으로 옮겨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일회용컵 값을 따로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일회용컵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실효성 어떻게 보세요?

[서은숙]
어제 일회용컵 정책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용품의 무상제공 금지예요. 예전에는 컵을 반납하면 다시 보증금을 반환받는 구조였는데 지금 새 정책은 아예 컵 값을 받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빨대는 요청시에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대 사용량 자체를 줄이겠다는 의도는 굉장히 큰 것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26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전히 자영업자들은 또 왜 우리에게 떠넘기냐라고 할 수 있고요. 소비자들은 정책이 자꾸 왜 바뀌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실 자영업자 부담은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회용컵을 설치하려면 세척이나 보관 공관, 설거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하기에는 영세 카페들 같은 경우 사실 시설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다회용품 사용이 불가능한 그러한 현실적인 이슈가 있고요. 고객 불편으로 결국은 매출 감소도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계속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하락한 게 크게 작동을 합니다. 또 언제 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빨대 같은 경우에도 일회용 종이빨대를 쓴다고 해서 이걸 생산을 하고 팔았는데 안 쓰게 되면서 이거 더 이상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손실, 이런 부분도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이나 환경 보존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해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또 여전히 미지수다. 왜냐하면 핵심은 소비자 행동이 변화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용을 줘야 하는 패널티보다는 인센티브 구조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이런 정책을 정하면,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컵 몇 퍼센트 감소시키겠다고 목표를 정하면 저는 초당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이 계속 지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경 문제도 해결을 하고 이게 탄소중립의 정부의 국정과제도 해결할 수 있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정책의 일관성 부재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찌 보면 돈과 불편함을 통해서 행동을 바꾸려는 정책인데 효과를 최대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서은숙]
단기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지난해에 육아휴직자가 다시 20만 명을 넘어섰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서은숙]
이게 큰 이유가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급여가 대폭 상향되는 인센티브 구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엄마도 육아휴직을 하고 아빠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지금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부모가 함께 쓰면 결국은 현재 월 500만 원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이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율이 소폭 반등했어요. 그래서 2024년의 합계출산율이 0. 75였는데 지금 2023년 0. 72보다 조금 증가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출산율이 오르면 육아휴직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경력단절에 대한 인식 변화가 커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전에는 육아휴직을 쓰면 승진 누락이나 아니면 복직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법적으로 보호도 확실하게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이 당연한 권리로, 권한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인식 변화 때문에 휴직 사용자가 사상 최대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중에서도 눈에 띄었던 게 아무래도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량이 늘었다,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전에는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서은숙]
이게 약 6만 명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육아휴직자는 소폭 줄었는데 아빠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해서 거의 18%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24년 출생아 부모 기준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이 조금 전에 데이터로 우리가 보셨는데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6+6 육아휴직 인센티브 구조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양육의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뀌고 있다고. 과거에는 육아는 엄마 몫이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빠도 함께 키운다는 문화적으로 바뀜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 수용도가 조금 높아졌다는 부분. 10년 전만 하더라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면 승진 포기를 각오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연했었는데 지금은 법적 보호가 강화되면서 기업도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남성 육아휴직은 대기업 중심,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아빠 육아휴직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대체 인력도 없고 여전히 상사 눈치도 굉장히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아휴직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대기업 정규직 중심이라는 한계점은 우리가 좀 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단기 실적이 아니라 아이를 키워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서은숙]
제가 볼 때는 육아휴직 제도가 좋아지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출산율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출산율이 오를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필요하지만 육아휴직 제도가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은 출산 후에 어떻게 보면 양육 부담을 줄이는 제도이지 출산의 결정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합계출산율이 소폭 오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끌어올리려면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가 아무래도 주거 문제겠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국민 평형이라고 부르는 그 가격이 평균이 약 13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기 전에 먼저 집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도 어렵고, 어쨌든 집값 잡는 것이 출산율이 굉장히 영향을 주고, 두 번째는 고용 안정이 굉장히 큰 부분이겠죠. 사실 지금 현재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정규직은 육아휴직을 쓰기도 굉장히 어렵고 복직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고용이 불안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되고 육아휴직 쓰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 키워도 일 계속 할 수 있는 사회로 가려면 유연근무제 확대하는 것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장기적 일관성이에요, 출산 정책에 대한. 그래서 최소 20년 이상은 일관되게 가야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건 국민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출산율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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