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미통위 "청소년 SNS 규제 추진", 사회적 논의부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규제에 대한 검토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청소년의 SNS 과몰입, 휴대폰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문제, 확증 편향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청소년 보호 문제는 방미통위 과제 중 핵심”이라고 말했다.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청소년 차단이 당연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다각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물러섰지만, 사실상 청소년 SNS 규제를 시사한 셈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98%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고, 이 중 여학생 85%, 남학생 70%가 SNS를 사용하는 등 SNS는 청소년들에겐 생활의 일부다.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에도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SNS를 통해 심리적 지지와 유대감을 얻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해 SNS를 통한 정보 수용 과정에서 확증 편향 위험이 높다. 타인과의 비교 평가로 자존감 저하와 우울감에 빠질 가능성도 크다. SNS상 청소년 사이버 괴롭힘(불링)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다. SNS의 과도한 사용과 부작용에 대해선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잖은 이유다.

마침 지난 10일부터 호주는 청소년 SNS 계정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플랫폼에 최대 485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뉴질랜드, 덴마크 등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과연 SNS를 강제로 못 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인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과거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막으려 했던 ‘온라인 셧다운제’도 헌법상 과잉금지 위반, 실효성 논란 끝에 폐지된 전례가 있다.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먼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누구보다 청소년의 입장이 존중돼야 마땅하다. 방미통위도 직접 규제가 아니라 부모의 동의권한 강화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청소년을 SNS의 폐해에서 보호할 수 있는 섬세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