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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광훈 구속영장 반려...경찰 "재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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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이 신청한 전광훈·신혜식 구속영장 반려
검찰 "보완수사 필요"…경찰 "법리적 해석 차이"
경찰 "전 목사 등이 국민저항권 언급…폭동 부추겨"

[앵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를 수사하는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와 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전 목사와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이 다른건 아니지만 법리적으로 교사범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와 신 씨가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폭동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광 훈 / 사랑제일교회 목사 (지난 1월) : 만약에 거기서 (국민저항권을) 거스르면, 반역죄를 한 놈들은 반드시 감방 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경찰은 또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와 금전적 지원을 통해 조직적인 명령 하달 계통을 뒀고, 집회 현장 등에서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시위대가 절대적으로 따를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전 목사와 신 씨는 폭동과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 광 훈 / 사랑제일교회 목사 (지난달 18일) : 서부지법 사태는요, 나하고는 관계도 없고, 우리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다른 데 가서 소리 지르는 애들이에요. 걔들은 우리 단체가 아니라고….]

경찰은 추가 피의자 조사나 강제수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며, 조만간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정민정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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