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입찰, 시스템으로 통제돼야[내 생각은/국창민]

올해 150회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을 지켜보며 얻은 결론은 씁쓸하다. 지금은 제안의 완성도보다 평가위원 영업이 승패를 좌우한다. 제안 논리가 빈약해도 특정 위원과 결탁한 업체가 압도적 점수로 수주하는 장면을 수없이 봤다. 책임은 이를 방치한 지자체 시스템에 있다. 무작위 추첨이라는 형식 뒤에 숨어 공정성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식 점수 폭탄’을 던져도 평가위원 고유 권한이라며 묵인한다. 이제 지자체 평가는 시스템으로 통제돼야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처럼 사전 검토 의무화와 평가 의견 기록, 평가위원 역평가를 도입해야 한다. 누가 누구를 아느냐가 아니라, 누가 지역을 더 치열하게 고민했는지가 결정하는 평가의 장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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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창민 어반전략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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