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해킹은폐 최우선 조사"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연내 임명 수순...방미통위 정상화 첫걸음

[파이낸셜뉴스] KT가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금지행위 위반 사실이 있는지 최우선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이르면 다음주 중 임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7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취임 이후 파행을 겪다 방미통위로 개편된 방송미디어 정책 부처가 정상화의 첫 단추를 꿸 것으로 보인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 도중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6일 약 12시간에 걸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는 K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최우선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확인되면 최장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김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허위조작정보와 이와 관련한 여러 해악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최근 호주에서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금지법'을 시행한 것을 두고 "우리 정부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김 후보자는 "국회가 2명의 방미통위 상임위원 추천을 서둘러 방미통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방미통위 위원장 임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문서로 전달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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