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편 가르기 경계한 李 대통령... 인공지능 산업 전력수요 의식?

원전 정책 업무보고에 쏠린 관심
"원자력은 정치 의제 되면 안 돼"
사실확인 중심 신중한 접근 일관
방폐장 부지 등 민감 질문 이어가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종=왕태석 선임기자

“우리 사회가 원자력 발전의 효율성이나 타당성, 필요성을 진지하게 토론하지 않고 편 가르기만 하면 진실이 드러나질 않는다. 원자력은 네 편 내 편을 가릴 게 아닌 과학의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원자력은 정치 의제화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간의 의구심이 큰 대목을 짚고 "과학적 토론"을 주문하며 원전 분야에서도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방폐장 부지 선정 가능성 있나"

이날 업무보고에선 원전 정책에 대해 이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지 각계의 이목이 쏠렸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해오긴 했지만, 최근 인공지능(AI) 산업 가속화와 맞물려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원자력 현안에 대해 사실 확인 중심으로 신중하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였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에 대한 인허가를 2028년까지 받고 2035년부터 가동을 시작하겠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계획에 대해서는 “낙관적 전망이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 수천억 원을 들여 부지를 미리 확보하고 준비했다 안 되면 어떻게 하냐”라고 따져 물었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현재 표준설계기술을 개발 중이나, 원전 시장에서는 (SMR을) 향후 게임체인저로 보고 부지 선정 등을 동시에 진행 중”이라며 “세계 에너지 수요 전망이나 기술수준을 보면 SMR의 필요성은 증가 추세고, 우리 전문가들이 독자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사용후핵연료¹ 영구 처분장(고준위방폐장) 부지를 선정할 가능성이 있냐”는 민감한 질문도 던졌다. 부지를 선정할 때 지역주민 동의를 받는 것이 까다롭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고준위방폐장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2060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지어야 한다. 김현권 고준위방폐물 관리위원장은 “방사성폐기물 시설에 대한 수용성이 과거와 달라진 것은 사실”이라며 “내년부터 지질조사를 통해 부적합 지역을 배제하는 등 선정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은 미친 짓"에서 '실리 따지기'로

2014년 “원전은 미친 짓”이라며 원전 제로화까지 언급했던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이후로 탈원전과의 거리를 두는 ‘감원전’ 입장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최근엔 정부의 핵심 정책인 AI 산업 부흥을 위해 막대한 전력 수급이 시급해진 만큼, 이날 업무보고에선 '이상'을 떠나 세부 정책마다 실리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진행 중인 논의도 언급했다. “미국과 협상해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실제 이 기술을 쓰면 방사성폐기물을 얼마나 줄일 수 있냐”고 물은 것이다. 이에 임승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재처리로 고준위 폐기물 양을 줄일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부수적인 폐기물도 발생한다”며 “재처리 과정에서 나온 플루토늄은 발전용 연료로 활용할 순 있지만, 우라늄으로 발전하는 것에 비해 관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내용. 원안위 제공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SMR 기술 확보 예산 3,000억 원을 편성하며 '에너지 믹스'에 SMR을 활용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했다. 원안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원자력안전법 개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에 대해서도 30년 이상 걸리는 건설 기간을 고려해 단계별 안전성을 심층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계속운전 심사를 신청한 기존 원전 9기 중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심사는 내년 중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 사용후핵연료

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핵연료. 방사능이 많이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된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