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 "혐오 현수막 단속 필요...불필요한 갈등 조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정당에서 게시하는 혐오 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후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업무보고에서 혐오성 현수막에 대해 "무조건 방치하니 해괴한 걸 하는데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단속하는게 맞다"며 "행정 틈새를 이용해 온 동네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자 권리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2025.12.17 pcjay@newspim.com

경찰의 대응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단속을 하면 경찰에 고발이 들어오는데 공무원을 불러다 조사하고 괴롭히다 한참 있다 무혐의라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을 못하지 않겠나"라며 "합리적으로 판단해 마구잡이로 입건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 지시 후에 가이드라인을 지방정부에 보냈고 우선 대응하고 있다"며 "아직 옥외광고물법이 개정 안 됐고 정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옥외광고물법은 정당법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광고물을 표시·설치할 때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혐오 집회에 대해서도 "경찰이 잘 처리하기는 하던데 관광객들한테 면전에 모욕을 주고 하는 것은 국가 품격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은 "집회 신고 단계부터 집회 진행 단계까지 엄격히 관리해 많이 줄었다"며 "사후에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직적인 의도를 갖고 게재되는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한 단속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유 대행에게 "유튜브와 기사댓글, 커뮤니티에 명백한 가짜뉴스들이 횡행하는데 개인이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직적·체계적 의도를 갖고 유포하는 경우도 있어 보인다"며 "매크로나 기계적 수단을 동원한 것은 아닌가 싶은데 수사가 이뤄지고 있냐"고 물었다.

유 대행은 "사이버수사심의관을 TF 팀장으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에 대한 수사에 컨트롤타워를 두고 조직적인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치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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