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일회용 컵 돈 내고 사야 한다…빨대는 요청하면 제공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부(기상청)·원안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성환 기후부 장관, 이미선 기상청장. 연합뉴스

앞으로 음료 매장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아 가려면 돈을 내고 사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현재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장에서 먹거나 텀블러를 가져가면 그만큼 싸게 음료를 살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회용 컵 무상 제공 금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윤석열 정부에서 흐지부지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대신하는 것으로, 명확한 가격 신호로 확실한 폐기물 감량을 추진한다는 취지다. 이런 방안은 오는 23일 발표하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문답에서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는 매장 업주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로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을 설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매장의 일회용 컵을 쓰지 않고 텀블러 등 다회용 컵을 쓰면 그만큼 음료값이 낮아지게 된다.

일회용 컵 무상 제공 금지는 앞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대신하는 차원이다. 보증금제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아가는 경우 보증금을 낸 뒤,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도 다시 돌려주는 제도인데, 문재인 정부 때 추진돼 2022년 6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시범사업을 한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는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면서 일회용 컵 사용량은 줄이지 못하는 정책’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기후부는 이와 함께 빨대의 경우 매장 안팎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빨대는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지만 계도기간이 무기한으로 설정돼 있어 실제론 규제되지 않고 있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정책이 발표되면 내년 상반기 중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일회용 컵 가격과 텀블러 사용자에 대한 ‘탄소중립포인트’, 음료 가격 할인 정도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실제 시행 시기는 일러도 내년 하반기 정도”라고 설명했다.

박기용 김규원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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