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보 유출] 배경훈 부총리 "쿠팡 앱에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란 만들 것"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 앱이나 홈페이지에 고객이 직접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코너를 마련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도 쿠팡이 이용자·비회원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창구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배 부총리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청문회에서 "행정 지도를 통해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란을 신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KT나 롯데카드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쿠팡은 회원조차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알 수 없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쿠팡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의 이름·주소·연락처 등이 다른 사람의 배송지 목록에 저장돼 있는 사례가 많지만 비회원 유출 여부에 대한 안내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17 pangbin@newspim.com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쿠팡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코너를 눈에 띄게 만들어야 한다"며 "탈퇴 절차 역시 숨기지 말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행정 지도를 통해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역시 "유출 사실을 명확히 통지하라고 개인정보위 의결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며 "현재 방식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추가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에 국가정보원이 참여하게 된 사실도 공개됐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의 참여 요청을 거부했다는 지적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답변이 늦어 오해가 생긴 것"이라며 "앞으로 민관합동조사단에 국정원을 적극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중국 국적 외국인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조사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민수 의원이 공개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료에 따르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일주일간 '털린 내 정보찾기' 서비스 이용자는 약 2만3000명에서 8만여 명으로 네 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상중 KISA 원장은 "국민들이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려는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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