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시험 PSAT 전환 추진...보상·근무 여건 손본다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9급 초임 286만→2027년 300만 원 목표 인상
5급 조기승진제 도입·격무 공무원 인사 인센티브 확대
주식 직무관여 금지 위반 직권조사·신고센터 신설
순직 심의 국민참여단 도입…재해 보상 국가책임 확대

뉴시스 사진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이 지식·암기 위주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전환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채용부터 역량 평가까지 공공부문 채용 전반을 지원하는 국가채용센터를 세종에 건립해 공정 채용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행정 보호는 확대하고 소극행정 징계는 강화하는 등 공직 사회 전반의 '신상필벌'을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인사혁신처는 17일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한 공무원, 청렴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 조성’을 목표로 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내년 공직 인사 개혁 방향을 △책임을 다하는 공직사회 △역량·성과 중심 인사시스템 △투명한 공직윤리 △공직 자긍심 제고 등 4대 과제로 제시했다.

인사처는 경직적인 공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강화하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인다. 고위 공무원의 성과목표 설정과 평가체계를 개선해 국민 입장에서 정책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성과와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 직권으로 강임하고 강임 이후에는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신설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도 확대된다. 재해 예방과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재해보상 심사위원 규모를 확대하고, 특수 분야 전문가와 재해조사관을 도입한다. 정신질환 등 쟁점이 큰 순직 심의에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의 예우 강화를 위해 ‘공상공무원의 날(가칭)’ 지정도 추진한다.

공무원 채용과 인사관리 체계는 역량·성과 중심으로 전환된다. 인사처는 9급 시험에 PSAT를 도입하고, 이를 경력채용과 공공부문 채용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채용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분산된 채용 기능을 통합해 오는 2030년까지 세종에 국가채용센터를 건립한다.

승진과 보직 관리도 개편된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 공무원을 신속히 5급으로 임용하는 ‘5급 조기승진제’를 신설하고, 공모 직위 적용 대상을 6급까지 확대한다. 재난·안전, 민원 등 현장 격무 담당자와 우수 성과 공무원에게는 승진 가점과 성과급 우대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직윤리 강화도 병행된다. 고위공직자의 보유 주식 직무 관여 금지 위반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위반 의심자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주식백지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위반 시 해당 업무 배제와 벌칙을 부과한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연간 모든 거래 내역 신고 의무화와 함께 '부동산 공정 신고센터(가칭)를 신설한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저연차·청년 공무원 처우도 개선한다. 9급 초임 보수는 내년 286만 원에서 2027년 월 300만 원을 목표로 인상하고 5~10년 차 공무원에게는 특별 휴가(3일)를 부여한다. 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청년 전용 대출도 신설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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