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원전 저어하는 정부, 전국민에게 ‘전기료 폭탄’ 선물 줄 생각인가 [논설실 Pick]

IMF 연구, “AI로 전기료 8.6%↑”
무조건적 전력 인프라 확대 조언
AI 서비스 뒤에 숨은 전력 청구서
인플레·조세 부담 확대 ‘이중충격’
이와중에 기후부는 원전 재공론화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정부 AI·에너지 정책 <노트북LM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은 인플레이션을 부르는 재앙인가, 아니면 디플레이션의 축복인가.

이 도발적 질문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 연구가 지난 5월에 있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전력 탐욕, AI는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주도할까’라는 보고서다.

국내에서 주목받지 못한 이 보고서에서 연구자들은 AI 시대의 중추인 ‘데이터센터’가 소비할 미래 전력량을 추계했다.

그 결과,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둔화’하고 ‘송배전 인프라가 적절히 향상되지 않는’ 악조건 환경에서 미국의 전기료는 2030년까지 8.6%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5.3%, 유럽은 3.6%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나리오별 분석을 토대로 이 보고서의 결론은 한마디로 “닥치고 전력 인프라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AI발 전력소비 증가는 필연이고, 서비스 업체 간 가격 경쟁으로 컴퓨팅 비용이 줄면 전략 수요는 더 폭발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재생에너지 확장에 기후·지리적 한계가 있는 한국에 이 보고서 결론을 투사하면 ‘닥치고 원전 확대’다.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초거대 데이터센터 구축이 속속 논의되는 현실에서 원전 확대라는 기본 전제가 흔들리면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은 국민에게 ‘전기료 폭탄’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다.

최근 방한한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한국의 약점으로 에너지 문제를 건드린 건 적확하고 날카로웠다.

외부자의 시선이 이럴진대, 우리만 방 안의 코끼리를 토끼 정도로 착각한다.

특히 정치권과 정부가 이미 합의한 신규 원전 2기 추진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공론화한다는 기후에너지부 행보가 아쉽다. 이전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미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안을 다시 공론화 테이블에 올리는 한가함이 놀라울 따름이다.

신규 원전 재공론화 결정한 기후에너지부 <노트북LM 이미지 생성>

이런 정책적 지체 비용이 커질수록 AI발 대국민 물가 부담은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 첫 충격은 IMF 보고서 경고처럼 확 오른 전기료 청구서가 될 것이다.

둘째는 전기료 상승이 생산자물가를 자극하는 경로다. 원재료 비용 부담 확대 등으로 각종 상품과 서비스 물가가 덩달아 오르게 된다.

스텔스처럼 은밀하게 다가와 지갑을 터는 조세 부담도 간과해선 안 된다.

데이터센터 확장과 소버린 AI 구축 등에 정부와 지자체가 투입하는 세금공제와 보조금 등 재정 인센티브는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소진된다.

심지어 데이터센터는 일자리·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한 ‘다크 팩토리(사람 개입이 최소화된 불 꺼진 자동화 공장)’다.

대통령은 엔비디아로부터 26만 장의 첨단 AI 칩을 조기 확보했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이를 떠받칠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는 명확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이 와중에 원전 인프라 확대 비전은 기후에너지부의 개입으로 공론화 대상이 됐다.

머리와 손발이 이렇듯 따로 논다면 AI가 유발하는 인플레 압력은 빠른 속도로 접근해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똑똑한 국민들은 호갱 신세가 뻔한 미래를 예측하며 그 비용전가 행태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에너지 정책으로 국민의 화를 돋운 문재인 정부가 진보 재집권 실패라는 대가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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