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보 유출] 배경훈 부총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영업정지까지 검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영업정지 가능성을 포함한 강도 높은 행정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부총리는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 출석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쿠팡에 대한 처벌 가능성과 영업정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언급하며 정부의 입장을 묻자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먼저 나와야 한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필요한 조치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업정지와 같은 조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17 pangbin@newspim.com

이날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국가 안보 사안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 의원은 "유출자가 누구인지, 정보가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해 국민 불안이 크다"며 "중국 정부로 넘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국가 배후 공격이나 안보적 위해 사안인지 단정할 수 없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배 부총리는 국가정보원의 민관합동조사단 참여 요청과 관련해 "이번 정보 유출이 국가 안보에 위해가 가해질 사안인지 단정할 수 없어 검토 중이었다"며 "필요하다면 국정원과의 협력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원은 중국 국적 외국인이 유력 용의자로 거론되고 있고, 대규모 국민 개인정보 유출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합동 조사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부총리는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 발표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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