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일회용컵, 플라스틱 빨대는 정권 바뀔 때마다 싸워…탁상행정"

文정부서 도입... 전국 확대 없이 '유야무야'
김성환 기후부 장관 "컵 가격 따로 받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일회용컵 보증제' 정책에 대해 "탁상행정 느낌이 난다"며 "일회용컵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정권 바뀔 때마다 싸움이 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플라스틱 컵·빨대 정책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료 제공을 금지하고 일정 가격 이상으로 유상 판매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일회용컵 보증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6월 전국 시행 예정으로 도입됐지만, 소상공인 부담 등 여론 탓에 같은 해 12월부터 세종·제주에서만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전국 확대가 중단되며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유럽의 일부 제도를 베껴서 했는데 점주는 점주대로 불편하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편하고, 거기다 컵에 스티커도 붙여야 해서 시행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컵값은 점주 자율로 설정하며 100~200원 선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공급가를 기준으로 하한선만 둘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날 종이빨대 정책 원천 재검토도 시사했다. 그는 "종이빨대는 특수코팅을 하지 않으면 재활용이 안 돼서 환경에 더 (악영향이) 크다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며 "종이든 플라스틱이든 원천적으로 매장 안에서는 빨대를 안 쓰게 하고 꼭 필요한 노약자 등에게만 지급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지만, 계도기간이 무기한 적용돼 사실상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실현 가능성이나 국민 편의를 다 고려해야 하는데, 그냥 필요성만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저항도 생기고 비난받고 정책 신뢰도 떨어지는 것 같다"며 "환경 분야는 자칫 잘못하면 비난받을 일이 많다. 각별히 신경 쓰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