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왕고래, 수익성 검토 없이 수천억 투입하려 했나”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수익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국석유공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문규 한국석유공사 기획재무본부장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석유공사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동해 유전개발 사업의 경우 생산 원가가 높다면 채산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석유공사에서 생산 원가를 계산해 봤느냐”고 질문했다. 최 직무대행이 “변수가 많아 별도로 계산해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사업성을 따져봤을 것 같은데 계산을 안 해봤다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변수가 많아 개발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업에 수천억 원을 투입할 생각이었느냐”며 “그러면 사업 자체를 안 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아무 데나 다 파나”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대왕고래 사업은 윤석열 정부 시절 동해 심해 유망 구조에 대한 대규모 개발 가능성을 전제로 추진한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석유공사가 자산 20조원, 부채 21조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라는 보고를 받은 뒤에도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실현 가능한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부실자산 매각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에는 “불량자산을 판다고 자산 상태가 개선될 것 같지 않다”며 “어차피 현재 자산 평가에도 그 점이 반영돼 있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함께 열린 산업통상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산업·기업 영역에서는 관료적이고 소극적인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역 성장과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 등 해야 할 과제를 추진하려면 기존에 하던 일을 줄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며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김 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 “민간 기업 출신 장관을 삼고초려해 모신 이유를 잊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 일 줄이기’에 대해 “재밌는 아이템 같다”며 산업부에 그치지 말고 다른 부처로도 동시에 확산하라고 지시했다.

산업부는 이번 보고에서 ‘5극 3특’ 전략을 통해 지역을 성장의 축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내년 2월까지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하고 규제·인재·재정·금융·지역성장 등 ‘5종 세트(규제·인재·재정·금융·혁신)’로 범정부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배터리 삼각벨트 등 메가 권역별 첨단 산업화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김정관 장관은 “지역을 수도권처럼 성장의 거점으로 키워내기 위해 지역 성장에 올인하겠다”며“지역 경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관건”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 AI 대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9월 출범한 ‘M.AX(제조업 AI 전환)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보급하고, 제조 AI 전환에 필요한 데이터·예산·규제 개선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통상·투자 분야에서는 대미 투자를 포함한 해외 투자와 관련해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대전제 하에 국익에 도움이 되는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 수익의 국내 환류 체계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세종=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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