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출 절벽’ 새해 되어도 안 풀린다…은행권 가계 빚 총량 규제 지속

정부는 지난 6월,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했다.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신소영 기자

연말 ‘대출절벽’이 2020년 이래로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가운데, 내년 초에도 가계대출 문턱이 낮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과열로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지속하는 데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전환 기조로 가계 대출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17일 금융권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내년 가계대출 목표치를 취합해 조율 중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협의를 거쳐 내년 2월 이후 목표치가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2017년 만들어진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내년에도 이어갈 방침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안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대체로 3%대 초반에서 4%대 초반으로 전망된다.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초과한 일부 시중은행은 벌칙 부과로 내년 가계대출 목표치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케이비(KB)국민은행은 올해 대출 목표 대비 집행 비율이 지난달 말 기준 140.1%로 5대 은행 중 가장 높았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하나은행 116%, 신한은행 104% 등 주요은행들은 목표치를 넘겼다.

은행들은 사실상 대출 개점 휴업 상태로 연말까지 버티고 있다. 국민은행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를 제외한 연내 실행 예정 주담대 신규 취급을 전면 중단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도 멈췄다. 타행 주담대·전세대출·신용대출 대환 목적 대출과 비대면 전용 신용대출도 제한했다. 하나은행은 주담대·전세대출의 영업점 대면 신청을 막았고, 신한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담대를 중단했다. 우리은행은 영업점별 가계대출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묶었다. 일부 틈새가 있지만 하루 취급량이 정해져 있어 대출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이른바 ‘생산적 금융 전환’ 기조에 따라 은행들은 주담대 등 가계대출을 죄는 흐름이다. 은행들은 새해에도 가산금리와 심사 강화 등의 방식으로 대출 관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년부터 주담대 위험가중자산(RWA) 하한이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된다. 이에 따른 신규 주담대 공급 감소 규모는 27조원으로 추산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 기조에 맞춰 ‘생산적 금융’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가계대출은 실수요 중심으로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미 은행들은 내년 가계대출 목표치를 올해보다 보수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마다 반복되는 연말 대출절벽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올해는 6·27 부동산 대책에서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을 기존 대비 절반으로 조정하면서 대출절벽이 가속화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불안정으로 총량 관리 기조가 유지되는 한 연말 대출절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전세 계약 갱신이나 이주 수요 등 실수요를 보호하는 장치라도 도입해야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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