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가 '악질 사업' 선도자…최저임금 아닌 적정임금 줘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가 사용자의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되는데 악질 사업자 선도자가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돈 많이 아끼고 그런 게 유능한 정부가 아니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2025.12.17 pcjay@newspim.com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경쟁력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산하의 발전사를 5개로 쪼갠 이유에 대해 보고 받으며 "(지금은) 경쟁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다"며 "경쟁을 시키니까 인건비 줄이려고 경쟁하다가 산업재해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

이 대통령은 "경쟁을 시킨다고 하는 게 결국 인건비를 얼마나 많이 줄이느냐, 얼마나 많이 외주를 주느냐 이런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산재가 많이 나고 우는 사람 많이 생기는 측면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이에 "지난번에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건 같은 경우를 분석해 봤다"며 "본사가 운영해야 될 것을 위탁을 줬고, 그 위탁 업체가 고인에 대한 급여를 계산해서 줬다. 실제로 본인이 받아야 될 돈이 대략 한 400만~500만 원 됐는데 실제로 김 씨가 받았던 돈은 200만 원대 였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인건비를 줄여서 무슨 경영을 효율화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결국은 하도급 시스템 때문에 중간에 떼 먹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비극이 벌어졌다는 것 아닌가"라고 탄식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존재 목적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것 아니냐"며 "거기에 제일 궁극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국민을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 영역에서 가혹하게 노동자들을 학대하거나 근로 조건을 악화시켜서 산재로 사람이 죽거나 너무 잔인하게 임금 착취 결과가 발생하면 안된다"면서 "정부가 왜 그러냐.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고용하는 게 아니라 적정 임금을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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