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적 탈모도 건보 적용?…정은경 “건보 재정에 상당한 영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주문한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한정돼 있어 어떤 분야에 재정을 쓸 것인지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현재 질환으로 인해 생기는 원형 탈모 등의 치료는 건보가 적용된다”면서 “유전적 요인에 의한 탈모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확히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유전적인 탈모가 (질환에 의한 탈모보다)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전적인 탈모에 건보가 적용되면 건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느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 장관은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자가면역질환인 원형 탈모와 지루성 피부염으로 인한 병적 탈모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반면, 유전성 탈모와 노화로 인한 탈모는 비급여로 분류돼 있다. 복지부는 유전성 탈모까지 급여화할 경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이 탈모를 ‘생존 문제’라고 언급한 데 대해 “취업이나 사회적 관계,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생존 문제라고 표현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하는 게 적절한지, 또 보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할 계획”이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의결체계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옛날에는 탈모를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정 장관에게 유전적 요인에 의한 탈모 치료에 건보 적용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정 장관은 유전성 탈모에 대해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 보장이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탈모 환자. 게티이미지뱅크

이 대통령은 앞서 2022년 대선에서 탈모 치료제의 건보 적용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화제가 된 바 있다. 올해 대선에서는 이를 공식 공약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대한탈모치료학회에 따르면, 국내 탈모 인구는 약 1000만명으로 국민 5명 중 1명이 탈모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탈모 치료제 시장은 연간 최대 2조원에 달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치료제 가격 인하와 함께 환자 본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급여화 시 치료제 가격이 10~30%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받게 되면 월 1만원대에도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 부담이 가장 큰 변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건보 재정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보험료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돈을 적립해 둔 누적 준비금도 2030년이면 소진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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