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중기부, 성장사다리 복원 총력…지역 생태계 과감 지원 : zum 뉴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민생 소비를 끌어올린 '상생페이백'과 온누리 상품권 환급 같은 소비 촉진 정책이 이어진 데 더해, 내년에는 소상공인·창업·제조 혁신·공정거래를 한 축으로 묶은 '성장사다리 복원' 정책 패키지가 본격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중기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이라는 비전 아래 4대 과제로 ▲활기찬 소상공인 ▲창업·벤처 활성화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 ▲공정과 상생성장 생태계를 제시했다.

중기부는 올해 성과로 장·차관 현장 간담회 64회를 진행해 결과를 정책에 반영했고,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상생페이백' 등을 통해 소비를 촉진했다고 설명했다. 상생페이백으로 1조1000억원,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로 766억원을 각각 돌려줬다. 이를 통해 총 14조1000억원의 소비를 촉진했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강남구 씨스퀘어에서 열린 '소상공인 성장 제1차 릴레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5.11.20 photo@newspim.com

창업·벤처 분야에서는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열고 10일 만에 512개사의 경영·세무 등 상담을 접수해 94%를 즉시 해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올해 3분기 벤처투자액은 4조원으로 팬데믹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내년 정책 방향은 '성장 촉진·성과 중심 전환', '지역 생태계 과감 지원', '데이터 기반 수요자 중심 서비스 혁신'으로 잡았다.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지원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사업 신청서류를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이상 줄인다는 계획도 내놨다.

4대 과제 중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청년 로컬 창업가 1만개사를 발굴하고, 로컬 창업타운 2곳을 조성한다.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300만명의 위기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해 위기 포착 시 AI 기반 경영 분석과 맞춤형 정책을 안내한다. 또 230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수도비 등에 쓸 수 있는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4000억원 중 60% 이상을 비수도권·인구소멸 지역에 배정해 금리를 0.2%포인트(p) 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벤처·투자 분야에서는 '모험투자자가 이끌어가는 벤처투자 40조원 시대'를 목표로 내년 정부 모태펀드를 1조6000억원 공급하고, 연기금·퇴직연금 등의 유입을 늘리기 위한 제도·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AI·딥테크 스타트업에 최대 1000억원을 집중 지원하는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와 '유니콘 브릿지'도 신설한다.

제조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중소 제조 스마트공장 1만2000개 구축을 목표로 내년 첨단 AI 스마트공장 430개, K-뷰티 등 분야 스마트공장 585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270개를 추진한다.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팁스는 연 1200개사로 확대하고, 한국형 STTR(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전용사업) 도입도 예고했다.

공정·상생 분야에서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안착과 함께 기술탈취 기업에 행정제재·과징금·손해액 확대 등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온라인플랫폼까지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확대하고, 성과공유제 대상도 플랫폼·유통사·대리점 등 270만개사로 넓힌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올해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회복의 성과를 이뤘다면, 내년부터는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중기부가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