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소기업, 집단 협상·행동 가능해야…힘의 균형 잡아줘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힘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중소기업들의 연합·단결 활동을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이라는 주제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특정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수평적인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집단적으로 협상하고, 극단적인 경우는 집단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에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2025.12.17 parksj@newspim.com

이 대통령은 "공정한 시장 질서와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힘이 대등할 때 작동하는 것 아니냐"며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약육강식이 이뤄지고 이게 결국은 비효율이나 시장 실패를 유인한다. 그러니까 힘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소수의 강자 기업들에 종속된 압도적 다수의 납품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태계"라며 "여기서도 힘의 균형을 이뤄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한테 단결권을 부여하고 집단 행동할 수 있게 해주고 보호하면서 미국이 50년의 호황을 이루게됐다"며 "강자들은 자기 힘을 주체하지 못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소기업들이 활력을 가지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쥐어 짜이면 안된다"며 "예를 들면 영업이익률도 전부 겨우 생존할 수준으로만 유지되고 경영을 개선하면 대기업한테 다 뺏긴다. 이런 상황이 되면 경영 개선할 필요도 없고 해봐야 뺏기니까 좋은 인재를 쓸 수도 없고 성장 발전하기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게 지금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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