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규제 차이? 개발자들, 애플 앱스토어 정책에 반발

[AI리포터]

애플 앱스토어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유럽 개발자들이 애플의 디지털 시장법(DMA) 준수 방안에 대해 보다 강력한 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현지시간)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앱 공정성 연합(Coalition for App Fairness, CAF)은 최근 미국 법원이 내린 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판결을 근거로, 애플이 유럽 지역에 제시한 수수료 구조가 미국 개발자들보다 불리하다며 유럽 규제 당국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CAF는 2020년 베이스캠프, 스포티파이, 타일, 에픽게임즈 등 개발자들이 참여해 설립한 단체로, 앱 생태계 내 선택권과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자들을 모집하며 활동해 왔다.

이번 요구는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이 웹 기반 결제에 대한 애플의 27% 수수료를 인정하지 않고, 양측이 새로운 요율에 합의하거나 법원이 공정한 정책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한 직후 나왔다. CAF는 이를 근거로, 애플이 EU 개발자를 대상으로 제시한 수수료 구조인 앱스토어 수수료 최대 20%와 외부 결제에 5~15% 추가 부과하는 방침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CAF는 이 구조가 미국 개발자와 비교해 유럽 개발자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개발자들이 수수료를 감당하거나 소비자에게 전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EU가 애플에 디지털 시장법 위반으로 5억유로 벌금을 부과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개발자들의 불리한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