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치에 물 들었나…혜택만 누리는 공직자, 도둑놈 심보”

업무보고서 공직자들 답변 태도 지적
“외화 밀반출 소관기관, 댓글에 나와” 언급도
이학재 “외화 밀반출, 법적 권한·책임 없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들의 답변 태도와 관련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는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1분 전 얘기와 1분 뒤 얘기가 달라지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개인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고, 하나의 풍토 문제”라고 전제했지만, 최근 업무보고에서 질타받았던 이 사장이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반발한 것을 염두에 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이 외화 밀반출 문제에 대해 답변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공항공사 사장이 처음에는 자기들 업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며 “그런데 관련 기사 댓글에 보니 관세청과 공항 공사가 MOU를 맺었기 때문에 공항공사가 담당하는 게 맞다고 나와 있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업무 담당이 어디인지를) 기사의 댓글을 보고서 알았다. 결국 대중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권에서 이 사장에 대한 업무지적을 ‘정치공세’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도 “제가 정치적 색깔로 누구를 비난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있나. 유능하면 어느 쪽에서 왔든 상관없이 쓰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또 “(당일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범죄를 가르쳤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 문제는 예전에 정부가 보도자료로도 낸 사안이다. 범죄를 쉬쉬하며 기회를 주라는 것이냐”며 “(이런 논리라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냐”고 발언하기도 했다.

공직자들의 자세에 대해서는 “(정책 세부 내용에 대해) 모를 수는 있다. 모르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자리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을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것은 천하의 도둑놈 심보”라며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업무보고 생중계에 대해서는 가급적 다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밝혔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특정 언론이 소위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해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정보만 보여주던 시대가 있었다. 요즘은 이런 언론을 ‘재래식 언론’이라고도 하더라”며 “그러나 지금은 국민이 다 실시간으로 보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학재 “인천공항은 업무협조일 뿐…참모들 정확히 보고해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런 이 대통령의 공개 지적에 이 사장은 “외화 불법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MOU로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다. 위탁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사장은 자신의 SNS 계정에 ‘외환관리 책임, 관세청 일인데 공항공사에 위탁 MOU…댓글 보고 알게 돼’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MOU는 양해각서로서 협력의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법적책임이 없다. 이와 달리 위탁은 법령 혹은 계약에 따라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외환불법반출 관련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어서 MOU를 체결해 유해물품 보안검색시에 관세청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고를 해 줄 것을 국정최고책임자의 참모들께 당부드린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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