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투자 땐 '한국판 IRA 보조금'···CPTPP 가입 적극 검토 : zum 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7일 “지역을 수도권처럼 성장의 거점으로 키워내기 위해 지역 성장에 올인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 경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관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해 산업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5극 3특’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내년 2월까지 ‘5극 3특 권역별 성장 엔진’ 산업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성장 엔진으로 선정된 산업에는 규제, 인재, 쟁정, 금융, 혁신 등 파격적인 성장 5종 세트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인 ‘성장 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하고 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2조 원 규모의 전용 연구개발(R&D) 프로그램도 신설을 검토한다.

김 장관은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배터리 삼각벨트 등 메가 권역별 첨단 산업화를 지원하겠다”며 “신도시급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9월 국내 주요 1000여 개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한 ‘M.AX(제조업 AI 전환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보급하겠다는 것이 산업부의 구상이다.

김 장관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며 “AI 융합, 소부장 핵심 품목 국산화 등을 통해 바이오, 방산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도 수출 목표를 올해와 같은 7000억 달러로 세우고 사상 최대 규모 외국인투자(FDI)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한중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추진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정상외교 성과를 기반으로 사상 최대 수출을 달성하겠다”며 “한·아랍에미리트(UAE)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한 원전, 한류와 연계한 K-푸드·컬처 수출 등 시장별로 특화된 접근을 통해 세계 각 시장에 우리 경제 영토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또 산업부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보여주기식 일을 과감히 줄여나가겠다”며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 체제의 대전환을 시도해보고자 한다”며 “메뉴판식 정부 사업들을 수요 앵커 기업이 직접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협력 기업의 R&D를 지원하고 책임지는 형태로 바꿔보겠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