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당론 추진…2차 종합 특검도 필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강원 춘천시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동시에 꺼내 들며 내란 청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강원 춘천시 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의원총회를 통해 윤곽이 마련됐다”며 “세부적인 미세 조정은 남아 있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는 사법부 스스로 만들었으면 굳이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었던 사안”이라며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사태 이후 1년 동안 보여준 모습은 국민이 기대한 내란 청산과는 정반대로 흘러왔다. 시급하게 법을 마련해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위헌 논란’과 관련해서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안이 개인적으로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일각에서 위헌 논란을 계속 제기하는 만큼 논란 자체를 없애는 차원에서 민주당 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2차 종합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도 마무리되지만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다”며 “채해병 특검은 구명 로비 의혹이 핵심 사안이지만 밝혀지지 않았고,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내란의 최초 기획자와 공모자가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거 대상’이 누가 작성했고 누가 불러줬는지 밝혀지지 않았고, 명태균 게이트와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채해병 특검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의 90%를 법원이 기각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영장 기각과 진술 거부 등 수사 방해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다시 모아 2차 종합 특검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오는 28일을 기점으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에서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밟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