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 시동…李정부 ‘의료혁신’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의료혁신’ 추진이 본격화된다. 다음 달 의사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결정하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해 어느 지역에서든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고, 인력·인프라·연구개발(R&D)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지역거점 책임병원으로 육성한다.

1~3차 의료기관 전달체계도 재정립한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의료취약지 보건지소 진료 기능 강화 등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구축한다. 또 24시간 중등증 질환 치료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민간·공공종합병원 지원을 통한 진료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47개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오는 2027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내년 1월에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한다.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한 뒤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와 의료취약지 등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할 ‘공공의대’ 설립은 각각 2027~2028년, 2029~2030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 등의 작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수가 체계 개편도 이뤄진다. 보상이 적었던 필수 수가는 인상하고, 취약 지역에 수가를 추가 지원하는 ‘지역수가 제도’를 도입한다. 오는 2027년에는 1조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해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재정 투자 기반을 확립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의료진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의료사고 국가책임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의 보상 범위, 의료사고 반의사불벌죄 특례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해결을 위해선 이송·전원을 지휘·관제하는 컨트롤타워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인력을 120명에서 내년 150명으로 확충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60개 내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권역외상센터보다 병상·장비를 대폭 보강한 거점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 센터를 확충해 전문 응급의료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의사니 공공의사니 막 보충하면 뭐 하겠나. 나중에 시간 지나면 도로 사라질 것”이라며 수가 인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보상을 올려줘야 한다”며 “손톱만큼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경증 환자 치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재정이 너무 많다고도 했다. 경증 환자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줄이고 이를 중증 환자 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재원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중병에 걸려 치료 못 받고 죽는 상황을 맞이하느냐, 감기 치료할 때 좀 더 부담하는 것을 감수하느냐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건보료를 계속 올릴 수도 없고, 안 해도 될 지출은 좀 줄이자는 얘기를 복지부 장관이 설득을 많이 해보라”고 지시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어느 지역에서든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수한 의사가 지필공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상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