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행정은 정치와 달라…허위·왜곡 보고는 국가 망치는 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행정 집행의 영역에서는 허위 보고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공직 사회의 책임성과 정직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전날 업무보고에서 강하게 언급했던 공직자의 정직성을 재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술자리에서의 담소나 정치적 공방과,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을 놓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며 "정치의 세계에서는 때로 말 돌리기나 회피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행정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상사들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보고를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모르는 건 당연하지만, 모르는 것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이나 허위 보고는 정말로 나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애매한 표현을 쓰지 말고,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라. 누가 모른다고 야단친 적 있느냐"고까지 언급했다.

특히 공직자의 권한과 책임 문제를 거론하며 이 대통령은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고,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는 천하의 도둑놈 심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직은 명예와 혜택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이 먼저인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과 정치의 구분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다. 지휘하고 명령하고 따르는 행정 영역"이라며 "이 자리에서 한 말과 다른 자리에서 한 말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유능하면 어느 쪽 출신이든 상관없이 쓴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업무보고 공개 원칙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은 집단지성을 통해 다 보고 판단한다"며 "지금은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직접 보고 평가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공개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며, 공개 행정의 원칙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역할을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다"며 "기업이 돈을 벌고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방향을 정하고 틀을 만드는 것은 여전히 공직자들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산다"며 "이건 선의가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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