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정부 부동산정책 “판 바꾸는 과감한 선택 필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에서 개혁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두고 '판을 바꾸는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17일 SNS를 통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9년만에 최고치다.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올랐다. 전월세 상승폭도 10년 만에 최대치"라며 "매우 심각한 것으로 현재 금융과 세제 대책으로 막아지지 않는다는 신호"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위헌부분 해소)과 서울 강남3구, 마·용·성과 분당 등에 대규모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추진돼야 함을 다시 강조한다"며 "해당 지역 민주당 현역 의원, 정치인의 이익을 생각해선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판을 바꾸는 과감한 정책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국민의힘 등 극우세력이 내가 서초구에 재개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뱉는다. 강남 3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토지공개념을 주장할 수 없나"라며 "1981년 건축으로 너무 낡아 재개발 승인이 났고, 한 번도 판 적 없이 살았던 아파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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