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배상금 청구 국제기구 설립…유럽 35개국 합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2025.12.01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지예 객원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국제기구가 설립된다.

1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한 유럽 35개국 대표들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국제청구위원회' 설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앞으로 러시아 침공으로 발생한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심사·결정하고 실제 지급될 배상금 규모까지 판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본부는 헤이그에 설립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표단에 "전쟁으로 발생한 어떤 형태의 피해라도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사람들이 실제 느낄 수 있도록 배상 메커니즘이 가동되고 충분한 국제적 지원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전쟁과 이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은 다른 나라들이 침략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분명한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청구위원회 설립은 앞서 만들어진 '피해 등록부'의 후속 조치다. 해당 등록부에는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이미 8만 건이 넘는 피해 배상 청구가 접수됐다.

다음 단계는 보상 기금 설립이다. 다만 이 기금이 실제로 어떻게 운용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현재 배상은 유럽의 인권 보호를 담당하는 유럽평의회를 통해 조율되고 있다.

알랭 베르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보상 기금이 약 12~18개월 내 출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금이 가동되고 청구가 접수되면 피해자들에 대한 지급이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배상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최대 쟁점으로 남아 있다. EU 정상들은 약 2000억 유로 규모의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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