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응급실 뺑뺑이로 사람죽는 현실…대책 보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환자가 치료받을 응급실을 찾지 못해 길 위에서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119구급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옛날에는 병원이 진료 거부를 못 하게 돼 있어 응급실 뺑뺑이 개념이 없었다"며 "(지금은 환자가 병원을 못 찾아) 다른 도시로 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다른 병원을 수배해 전원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화해 (환자를) 분산하는 제도는 응급실 과밀화 때문이었다"며 "최종 치료가 안 되면 (결국) 어딘가에 댐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 제도가 지금은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않나"라며 거듭 질문했고, 정 장관은 "환자와 병원을 매칭하는 콘트롤타워, 광역상황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시스템을 만들어 놨지만 작동이 안 되는 게 현실 아닌가"라며 대책을 마련해 별도로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응급의학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수 부족 문제 해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의사제 등으로) 의사를 (배출해) 밀어 넣는 것도 해야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 제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당면한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을 물었다.

정 장관은 "낮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와 보상, 의료사고에 따른 위험, 24시간·365일 해야 하는 대기 등"이라고 진단했고, 이 대통령은 "노동, 투자보다 보상이 적다면 올려줘야 한다"면서 "수가가 낮은 상황에서 버티다가 사고가 나면 망하는데 (의사들이)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를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고평가된 수가는 줄이고, 낮은 수가는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내년 초에 전반적으로 수가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