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호주처럼 청소년 SNS 제한 검토”

김종철(사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 여부를 주요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호주 정부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규제 정책에 대한 국내 도입 의견을 묻자 “청소년 보호는 방미통위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또 “소셜미디어가 정보통신 등 여러 가지 인프라에서 가지는 긍·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권력을 행사하겠다”고 부연설명했다.

호주는 지난 10일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이용 차단을 위한 법이 시행 중이다. 플랫폼 기업은 16세 미만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시키고 신규 계정 개설은 막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3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김 후보자의 발언 후 방미통위는 설명 자료를 통해 “현 시점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법정 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허위 조작 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방송미디어산업 진흥을 위해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낡은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쿠팡 정보 유출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지나치게 복잡한 플랫폼 탈퇴 절차에 대해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를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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