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대북공조 부처 파열음, 대통령이 나설 일 아닌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뉴스1

통일부가 대북정책을 조율할 한미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 미국을 직접 상대할 테니 남북문제는 외교부가 뒤로 빠지라는 것이다. 통일부가 외교부를 패싱하는 사상 초유의 엇박자가 났다. 이재명 정부 들어 불거진 자주파와 동맹파 갈등이 다시 표면화됐다. 혼선이 가중되는데도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은 방관하고 있다. 이래서야 북한에 대응하는 동맹 공조에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년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상황변화에 떠밀리지 않으려면 역량 결집을 위한 정부의 원보이스가 절실하다. 통일부는 과욕을 버리고, 필요하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 파열음을 속히 정리해야 한다.

외교부는 한미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미 국무부와 정례협의를 시작했다. 당연히 대북정책도 논의대상이다. 그런데 통일부가 시비를 걸었다. 문재인-트럼프 정부 시절인 2018년 11월부터 가동한 한미워킹그룹을 거론했다. 당시 비핵화와 남북협력, 대북제재를 수시로 협의했다. 다만 인도적 대북지원까지 금지해 남북관계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와 2년 6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이 과정에서 북한 김여정은 워킹그룹을 “남측이 스스로 제 목에 걸어놓은 친미사대의 올가미”라고 비난했다. 눈엣가시였던 셈이다.

진보정부 통일부 장관 출신 인사들은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통일부 입장에 동조했다. 새 협의체가 과거 워킹그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대북정책 관련 사안은 미 측과 별도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와의 10월 정상회담 고비를 잘 넘기고도 부처 간 알력으로 비치는 신경전에 내부 전열이 흐트러지는 상황이다. 외교부와 통일부가 미국과 제각기 협의에 나선다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비칠지는 명약관화하다. 그럼에도 “약간 개별적인 부처 의견”(위성락 안보실장), “갈등으로 보긴 어렵다”(강유정 대변인)는 대통령실 인식은 안이하다. 이 대통령이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주도권 다툼에 속히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