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 사유화, 북 도발 유도, 정치인 수거… 규명 과제 아직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군인들이 국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뉴시스

조은석 내란 사건 특별검사가 15일 12·3 비상계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을 위해 1년 넘게 불법 계엄을 준비했다는 큰 골격은 드러났지만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적지 않다. 특히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계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그에 대한 정권 차원의 비호가 야당과의 극한 대립을 부른 주요인이었던 만큼 김 여사를 빼놓고는 계엄 사태를 설명하기 어렵다.

김 여사의 국정 사유화 실상은 아직 수사로 밝혀야 할 대목이 많다. 김 여사는 지난해 5월 검찰이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특별수사팀을 꾸리자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 문자를 보내 자신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묻고 김혜경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이 어떻게 답했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김 여사의 불법적 수사 개입을 더 명확히 밝힐 수 있다. 특검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규명 작업에 진척이 없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한 규명도 이대로 끝낼 순 없다. 특검이 관련 증언을 다수 확보하긴 했지만 유죄 입증까지는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다. 특검은 북한과의 통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외환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일반이적죄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상태다. 대통령이 권력 독점 야욕을 위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위험천만한 짓을 벌였다는 의혹인 만큼 반드시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과 관련해서도 많은 의문이 남아 있다. 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불리는 그는 자신의 수첩에 ‘수거 대상’ 정치인 명단과 함께 ‘GOP 선상 피격’ ‘사살’ 등 구체적 처리 방안을 떠오르게 하는 메모를 남겨 충격을 줬다.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자행됐을 가능성도 있다. 노 전 사령관이 특검에서 진술을 계속 거부했다고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12·3 계엄은 헌법 질서를 완전히 부정하고, 국가 안보마저 송두리째 위험에 빠뜨릴 뻔한 초유의 헌정 문란 사건이다. 다시는 누구도 이런 시도를 할 수 없도록 엄중한 역사적 교훈을 남겨야 한다. 이제 특검이 못다 한 수사는 경찰이 넘겨받게 된다. 여당은 2차 특검도 검토하고 있다. 수사 주체가 누가 되든 진실 규명 노력이 중단돼선 안 된다. 철저한 수사와 재판으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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