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이 부정선거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계엄 뒤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총선을 부정선거로 조작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결론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설명하며 4월 치러진 총선이 부정선거였을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해 12월) :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같은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 2월) :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가 많이 나와 있어서, 이게 좀 문제가 있겠다 하는 생각은 제가 해왔고요.]
하지만 내란 특검이 수사를 통해 밝힌 진상은 정반대였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2대 총선이 부정선거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과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으로부터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보고를 잇달아 받았었단 겁니다.
오히려 계엄 당시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됐던 건 총선을 부정선거로 '조작'하기 위함이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선관위 직원 등을 고문해 총선을 부정선거로 조작하고, 이때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자격을 문제 삼아 입법부를 장악하려 했단 게 특검 판단입니다.
특검은 국회를 이끌어갈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에 대한 체포를 시도한 것,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한 것 모두 이 같은 계획의 일환이었다고 봤습니다.
공소유지 체제에 돌입한 내란 특검은 이 같은 비상계엄의 전모를 반영해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다만 선고가 늦어지지 않도록,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차분히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권향화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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