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쿠팡 국정조사 추진… 김범석 더는 책임회피 말라

쿠팡의 안하무인 행태가 도를 넘자 여당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실질적 소유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 등 핵심 경영진 3명도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김 의장 등이 오늘 열리는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한 데 따른 상응 조치다. 김 의장은 사과하고 유출 경위와 후속조치를 소상히 밝혀도 모자랄 판에 국회와 국민을 이토록 무시하니 어물쩍 넘길 수는 없는 일이다.

김 의장은 청문회 참석 불가 사유로 “170여개국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로서 비즈니스 일정이 있다”고 했다. 쿠팡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발생하는 한국에서 무려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참사가 벌어졌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해외 일정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소나기는 피하자는 속셈이라면 착각이자 오판이다. 김 의장의 국회 무시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에 증인으로 6차례 채택됐지만 ‘해외체류’ 등의 핑계로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2015년엔 “농구를 하다 다쳐 긴바지를 입기 어렵다”는 황당한 이유를 댔다.

이번만큼은 오만한 행태를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1%는 이번 사태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10명 중 7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조사에 찬성했다. 국민 불안과 분노가 그만큼 크다.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을 겨냥해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국회는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쿠팡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김 의장은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사태 경위와 책임을 밝히고 진정으로 사과하기 바란다.

허술한 행정과 법·제도를 고치는 일도 시급하다. 김 의장은 미국 법인을 통해 기업을 지배하면서도 책임져야 할 땐 미국으로 숨는 행태를 되풀이해 왔다. 정부는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해 실질적 CEO의 정보보호책임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법적 제재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 의장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 지정을 면제받고 있는데 보완책이 필요하다. 기업이 미리 보안을 강화하고 사고 후에는 책임회피를 못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 및 구제대책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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