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김종혁 중징계 권고...막 오른 민주 최고위 보궐선거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윤리위에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호선 위원장은 중징계 권고 사유를 이렇게 밝혔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이호선 /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 : 김종혁 당협위원장은 (중략)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했습니다. 당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하고 국민의힘을 북한 노동당에 비유했습니다. 당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하였습니다. 종교차별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당 대표에 대한 인격 모독을 했습니다. 김종혁 위원장의 발언은 비판이 아닌 낙인찍기에 해당합니다.]

[앵커]
이호선 당무위원장,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과 당 대표 그리고 당원을 모독하고 종교 차별적 발언을 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의 발언은 비판이 아니라 낙인찍기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창렬]

정치권의 발언들이라는 게 수위가 높은 발언들이 많잖아요. 일상 사회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능가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 발언 때마다 그걸 낙인찍기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과연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과연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이렇게 나름대로 명분을 근거를 대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내부의 강경 우파들과 친한계와의 갈등이에요. 저는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발언이 과하더라도 이렇게 당원권 2년 정도. .. 물론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두고봐야지 알겠죠. 이건 당무감사위가 징계안을 권고한 거니까 결과는 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김종혁 전 최고는 워낙 친한계로 알려져 있고 또 누구보다도 방송에 나와서 국민의힘의 이러한 태도들,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의 태도, 탄핵과 계엄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태도를 많이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방송을 많이 같이 해 봤고. 그런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당내 생각이 다른 계파를 인정하지 않는 게 돼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인정하면서 이게 중징계거든요. 당원권 정지 2년은 말이죠. 아주 큰 징계인데.

[앵커]
6개월에서 3년까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중에서 2년.

[최창렬]
2년이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죠, 징계 수준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단순히 징계 수위를 떠나서 장동혁 대표와 나름대로 당무감사위원장과 교감이 있었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감이 있고 결국에는 친한계와의 갈등이 표출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 전 최고위원이 오늘 이 결정 수용할 수 없다,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이게 윤리위에 권고한 거잖아요. 그런데 윤리위 구성이 지금까지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최수영]
아직 안 됐죠. 저는 2년 권고했지만 윤리위가 2년을 다 받을지도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권영세 의원 그다음에 이양수 의원에 대한 당무감사위가 그때 세게 했었어요. 그때 당원권 정지 1년인가 이상을 했는데 윤리위는 그렇게 안 받아들였어요. 윤리위는 그때 오히려 톤다운 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건 사실 장동혁 대표 체제 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는 없겠으나 저는 당무감사위가 2년이면 예상보다는 세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또 윤리위가 어떻게 받을지.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무감사를 왜 이렇게 세게 했는지 보니까 사실 당대표를 향해서 영혼을 팔았다, 특정종교에다가. 그다음에 당의 운영은 파시스트적이다. 사실 이거 민주당이 원래 예를 들면 국민의힘을 비난할 때 쓰는 그 정도의 수위를 내부인사 그것도 전직 지도부의 최고위원을 지낸 분이 했다는 게 아마 일반 평당원도 아니고 그걸 윤리위가 참작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2년이라고 센 게 나왔는데 어쨌든 이걸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확전하지 않겠다. 이건 친한계 대 현 지도부와의 갈등으로 보지 말고 나 혼자 이건 소송이라든가 다시 법적 투쟁을 통해서 내가 이건 대응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확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윤리위가 언제 구성될지 모르겠으나 빨리 김종혁 위원 같은 경우는 당협위원장도 맡고 있잖아요.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가 되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고양시장이라든가 이런 공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조속하게 이루어지지만 저는 당무감사위 결론이 그대로 이어져서 갈 것인가. 약간 생각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례도 있고.

[앵커]
오늘 이렇게 당원권 정지 2년 권고를 발표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어제는 본인의 SNS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다. 본인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 출애굽기를 인용한 그런 글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막 물어봤습니다. 들이받는 소가 누구냐 그랬더니 한동훈이냐 그랬더니 한동훈은 아니라고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김종혁 위원장에 대한 이 결정에 대해서 민주주의는 돌로 쳐죽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최창렬]
한동훈이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아니라고 그러지 그렇다고 얘기하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용했겠죠. 그리고 맞지 않는 인용이에요. 들이받는 소라는 게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국민 일반과 생각의 궤를 같이하는 사람을 들이받는 소라고 보는 건데.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장동혁 대표든 일부 지도부가 12. 3 계엄 1년에 나온 메시지가 있잖아요. 의회폭거에 맞선 계엄이었다고 계엄을 아주 명시적으로 정당화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호선 위원장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이유가 있는가. 당무감사위원장으로서 자신이 지도부와 가깝거나 친화적이니까 이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이렇게까지 SNS에 글을 써서 당내 갈등을 더 비화시키고 말이죠. 특히 뭐니뭐니해도 이런 발언 한마디한마디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어쨌든 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장동혁 지도부는 국민 생각과 어긋나요. 어제 다 발표했지 않습니까. 내란특검의 수사결과가 발표됐잖아요. 법원에서 어떤 역사적 사실로 확인될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건 상당히 정황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호선 위원장이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다. 당의 당권을 가지고 당의 주류의 생각에 반하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 아니에요? 아주 잘못됐다. 국민의힘이 빨리 보수의 정통성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보수를 살려야. .. 보수가 점점 이렇게 가면,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상 일은 다 끝이 있는 건데 보수 자체를 완전히 망치게 될 수 있다. 보수가 망가지면 진보도 같이 망가져요. 한국 정당정치의 체계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십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장동혁 대표나 그 일부 강성 지도부들, 꼭 위원이 아닌 분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 빨리 국민 일반의 생각과 부합한 생각을 해라. 그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앵커]
이렇게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중징계 위기에 놓여 있고 이런 상태에서 장예찬 신임 여의도연구원 부위원장이죠. 장예찬 부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당내 고름이라고 표현하면서 공개비판하기도 했는데 한동훈계를 향한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수영]
제가 보기에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연말까지 이런 이슈들. 저는 다 그 이슈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민감한 것들을 정리하고 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생각은 아마 12월까지는 당원 결집의 시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보도를 봤는데 당원이 장동혁 대표가 뽑힐 때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라고 하는데 책임당원의 숫자가 75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98만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보도를 보니까. 물론 장동혁 대표 체제에 다시 빠지던 당원들이 쭉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당원 모집을 또 해야 되는 지방 출마자들이 끌어들인 효과 두 가지가 중첩됐을 것이지만 어쨌든 하락세를 보이고 감소세를 보이던 당원 수가 20만 이상 증가해서 지금 100만 가까이 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결집의 시간을 얘기했던 게 전략적으로 주효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당원의 지지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른바 당내 강경하다고 얘기했던 장예찬 신임 부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중용하고 당에서 여러 가지 어두웠던 논쟁적 이슈들을 연말까지 정리하고 가겠다, 이런 생각들이 속도감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봐야지. 장예찬 전 최고위원을 부원장으로 임명하는 게 다 과거로 회귀한다든가 강성세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더 진을 쳐준다든가 이렇게 확대해석하는 것보다는 결집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마무리 수순으로 보는 게 정확치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러면 지금 평론가 말씀하시기로 국민의힘이 연말까지 이런 분위기를 정리하고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예찬 부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를 고름이라고 하면서 고름을 연내에 째고 나면 새해에는 당 외부 문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연내에 해결하겠다는 게 당원 게시판도 연내에 끝내겠다는 건가요?

[최수영]
그건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현재 당원게시판 논란은 아직도 우리가 조사할 게 있다는 게 당무감사위 입장에다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장동혁 대표가 왜 우리가 단일대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논란이 확산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속도감을 어떻게 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당원게시판 논란은 어느 정도 묻어둔 상태에서 김종혁 최고에 대한 징계안을 가지고 결국 연말정국을 돌파하는 게 아닌가. 약간의 절충안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약간 정무적으로 우리가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앵커]
당원 게시판을 연내에 끝내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쓴소리를 했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오늘은 장동혁 대표를 만났습니다. 역시나 고언을 쏟아냈는데요. 장 대표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석연 / 국민통합위원장 :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치고 화합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단 하나 헌정질서 파괴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집토끼가 달아날까 걱정하십니까? 새로운 보수 지지층이 두텁게 형성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저는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 중 한 명입니다. 계엄에 대한 저의 입장은 그것으로 충분히 갈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통합에 있어서 먼저 손 내밀어야 할 쪽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다수 여당과 집권 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석연 위원장이 헌정 질서 파괴하는 세력과 같이 가선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윤 전 대통령하고의 절연 이 얘기를 또 한 거죠?

[최창렬]
당연한 거죠. 저는 그래서 연내까지 지지층 결집하고 뭔가 연초가 되면 새로운 환경에서 장동혁 대표가 뭔가 외연을 확장해나가겠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루이틀 사이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 한마디 바꾼다고 그 신뢰를 하겠어요, 누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실천으로 나타나야 돼요, 실천으로. 장동혁 대표 보세요. 아까 장예찬 부원장 얘기가 한동훈 전 대표를 고름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적어도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올바른 얘기를 해 왔어요. 해 왔고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의원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그때는 한동훈 전 대표의 공은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엄 해제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장예찬 부원장이 얘기하는데 연말까지 끝나고. .. 지금 이 얘기로 돌아와서는 본인이 계엄해제에 참여했다는 건데 왜 계엄 해제에 참여한 분이 왜 이러는 건지 제가 묻고 싶어요. 그때 한동훈계였다고요, 장동혁 대표가. 그때는 대표 아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 이석연 위원장 말이 정확히 맞죠. 생각이 다른 사람을 같이 포용하는 게 통합이에요. 맞는데 전혀 생각이 다른 헌정질서 파괴라든지 이건 이석연 위원장의 표현이고. 어제 특검 결과 보셨잖아요. 정말로 제가 봐도 친위쿠데타의 전형이에요.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세력과 같이 갈 수 없죠. 절연해야 돼요. 정치공학이 여기서 어디 존재할 틈이 있으며 거기 어디 무슨 지지세 결집하고 집토끼 같은 얘기가 들어갈 공간이 어디 있느냐고요. 이걸 완전히 국민께 보여줘야 돼요. 말 한두마디 물론 기본적으로 사과부터 해야겠습니다. 사과 몇 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끊겠다든지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러이러하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끊겠다는 걸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이지 하루 아침에 말 몇 마디 바꾼다고 인정할까요, 사람들이?

[앵커]
지금 최 교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당 밖에도 있고 당 안에도 있고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그 녹취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장동혁 대표가 오늘 극단적인 생각에 갇히지 않겠다. 그리고 국민이 가라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해서 오늘 이석연 위원장 앞에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입장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조금 전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그리고 오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또 있어요. 뭐냐 하면 국민의힘이 먼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식한 다음에 성찰을 통한 방향성 전환을 하겠다. 오늘 얘기한 거예요, 그 워딩이. 그다음에 진정한 변화는 태도와 행동의 변화다. 진정한 과거의 단절은 태도와 행동의 변화다. 그러니까 실천을 통해서 뭘 보여주겠다고 지금 예고한 거예요. 그 두 개가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싱크에는 없었지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여러 가지 터닝포인트를 위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게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아마 저는 성탄절 정도가 되고 새해에 오면, 왜냐하면 새해가 되면 바로 지선 정국이 열리잖아요. 아마 1월 1일날 각종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누가 유력 주자인가가 쭉 나올 텐데. 그때도 계속 과거와의 연결고리 때문에 장동혁호가 지지부진한다고 하면 그때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정치에서 잃어버린 공간은 회복할 수 있지만 지나간 시간은 회복 못 한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아마 그걸 명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성탄절 정국이라면 다음 주 아닌가요?

[최수영]
그렇죠, 다음 주말 정도에 유의미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그렇게 전망을 하시나요? 다음 주 한번 국민의힘 지도부의 모습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초재선 의원들도 그랬고 유정복 인천시장도 와서 쓴소리 했는데 과연 입장변화가 어떻게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정복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지금은 갈 길이 분명한 원팀 민주당으로 이재명 정부에 힘을 보태야 할 때입니다. 당원 주권을 말이 아닌 제도로 구현하겠습니다. 당원 참여형 의사결정 구조를 확대하고 더 많은 당원의 의견을 당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다음 달에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예비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정복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지난주 이건태 의원 기자회견까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민주당은) 정부와 엇박자로 이재명 정부가 이루고 있는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가는데 당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속도를 못 맞춰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확실히 두 의원 출마선언에 차이가 느껴지죠.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이른바 '명청 대리전'이라고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창렬]
그 말에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명청갈등, 명청대립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지금 집권초기입니다. 집권 초기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안정세예요. 여당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마치 각을 세우는 듯한 그런 강한 뉘앙스를 주는 게 명청갈등이라는 단어예요. 명과 청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가 같은 레벨로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상상하기 어려워요, 이건. 임기 말쯤 돼서 과거에도 김영삼 정부 때도 이회창 총재였나요? 그때 대통령 탈당하라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이른바 레임덕이 오거나. 지금 전혀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 상황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른바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대표 시절에. 그 사람들이 당을 지지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어쨌든 당대표로써 자기의 입장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죠, 당대표로써 정치인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친청이라는 말이 하나의 조어로 생긴 건데 이게 무슨 대단한 세력화가 되어 있는 거냐?

[앵커]
이게 1인 1표제 이런 걸 계속 밀어붙이면서 대표를 다시 연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최창렬]
이른바 자기정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권 내에서 대단한 균열이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지난번 재판중지법도 대통령실에서 한마디 하니까 딱 중지하잖아요. 게다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안 했어요. 로우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갈등을 보이고 대립하고 대립각을 세워서 뭔가 하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임기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명청갈등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상황을 적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지금 친명, 친청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는 의원들,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나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친명, 친이재명쪽 의원들은 이건태, 강득구 의원이고요.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죠. 한번 지난번에 부산시당위원장 하려고 했다가 컷오프됐던 유동철 위원장이고. 친청, 정청래 대표와 친하다 하는 의원들. 이성윤 의원, 문정복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 또 임오경 의원이 나서는 거 아니냐 해서 한 3:3 구도 이렇게들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수영]
룰을 봐야 된다고 보는 게 이번에 1월 11일날 열리죠. 권리당원 50, 중앙위원 50 투표를 하는데 이게 복수투표제를 택했습니다. 즉 한 사람이 2표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친청이든 친명이든 독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은 무조건.

[앵커]
지금 세 자리가 비는 거죠?

[최수영]
그러니까 나머지 한 자리가 어디 가느냐가 관건이에요. 이게 아마 언론계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거기라고 저는 보는데. 한 명, 한 명은 일단 복수투표를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나누어 가질 겁니다. 한 명을 만약 친청이 갖는다 그러면 그나마 제가 보기에 다시 한 번 1인 1표제 권리당원 주권 강화라는 지난번에 투표율 저하로 못했던 그걸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만 만일 친명 후보들이 두 명이 되고 친청 후보가 한 명이 된다고 그러면 저는 급속하게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은 조금 와해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타이밍이 아마 내년 1월 하반기가 된다고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김민석 당대표 출마설이 강하게 부상될 거라고 봐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러울 거예요. 총리가 8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대표 출마설이 나온다는 건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어쨌든 친명 최고위원이 보궐선거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정청래 대표의 영향력이 급속히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의 와해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그러면 다시 당이 뭔가 지금처럼 입법권력은 당대표, 행정권력은 대통령. 이런 이원화 정부가 아니라 조금 단일대오로 지방선거까지 가보자라는 목소리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창렬]
1인 1표가 좌절됐던 거고 그런 건데 1인 1표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반드시 정청래 대표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 없어요. 강성당원들이 다 정 대표를 지지할 거다 이런 가정에서 우리가 얘기해 왔던 거였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강성당원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당을 지지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고 있는 그쪽으로 가게 만들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당과 대통령실이 엇박자라고 느껴진다면 강성 당원들은 언제든지 이재명 대통령 지지로 돌아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말씀들을 안 하던데. 자꾸 친청과 친명이 다 갈라져 있고 강성당원들이 정청래 대표를 지지한다. 그렇지 않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자는 강성당원들의 생각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친명 대 친청이다. 명청갈등이다. 이게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있지 못한 단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앵커]
당내 보궐선거가 다음 달 11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고 연말 지나면 바로인데 이 상황도 약간 지켜보고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공개됐는데, 기존 안에서 한발 물러선 느낌인데요. 어떤 거냐면 1심부터 하기로 할까 했던 것이 2심부터 도입하기로 했고 또 재판부를 구성하는 그 과정에서 사법부만 그러니까 판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기존에는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헌재 사무처장이라든가 이분들을 배제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위헌성 논란 때문에 한발 물러선 거잖아요.

[최수영]
많이 뺐다고 저는 봐요. 그래도 이건 위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법에 전담재판부 그러니까 특별재판부는 군사법원 이외에 두지 못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담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위헌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헌법이 아닌 법률로 특별재판부를 지정한다? 물론 거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을 뺐다고 특정인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 또 이미 적용하고 있는 1심이 있는데 1심은 현행법에 따른 재판이고 2심은 특별법에 따른 재판부라고 한다면 왜 우리가 3심을 통한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위헌이라는 게 분명하고 또 하나는 내부 추천이든 외부 추천이든 어쨌든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는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독극물은 독극물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희석시키고 아무리 빼도 독소조항이 들어갔다고 위헌 조항이 하나 들어갔다고 하면 그건 위헌인 거죠. 저는 이건 간단합니다. 민주당이 이건 차라리 깔끔하게 빼고 조희대 대법원이 판단하세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하세요라고 하면 저는 깔끔하게 정리된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2. 3, 윤석열 이런 이름들을 제목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화하겠다. 특별히 이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재판부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그걸 뺐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최창렬]
그런데 위헌 논란이 있던 걸 거의 다 뺐어요. 추천위원회 구성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법무부나 헌재 사무처장 뺐잖아요. 외부인사 다 배제한 거예요. 이게 대단히 컸던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그런데 외부에서 왜 관여하느냐가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의 본질은 그거였다고요. 왜 외부에서 개입해서 법원을 구성하느냐 이거였는데 그걸 뺐고 법원 판사위에서 추천위 구성해서 추천위에서 법관을 추천하고 그리고 대법관이 제청해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단지 얘기되는 게 구속기간 연장하는 거, 이거 다 뺐잖아요. 문제가 있었던 거. 구속기한 연장하는 문제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돼요. 그 개정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사면복권을 제한한다. 사면복권 제한하는 것도 사면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다 빼버린 거예요.

[앵커]
그건 아직 결론을 못 내고. ..

[최창렬]
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이름도 윤석열, 12. 3 비상계엄이 아니라 그건 특정 사건을 하는 전담 재판부가 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어요. 아예 일반화시킨 거예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법원, 특검법원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까지 막는다면 정말 이건 막기 위한 막는 거다. 방어를 위한 논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얘기도 하자면 또 길어질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