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지키다 뇌 손상…'무면허 킥보드' 책임 공백

【앵커】
무면허 중학생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딸을 지키던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졌던 송도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의식은 회복했지만 뇌 손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인데요.

개인의 일탈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유송 기자입니다.

【기자】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인도 위를 내달리는 전동킥보드.

어린 딸을 지키려던 30대 여성 A 씨는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졌습니다.

최근 의식은 되찾았지만 뇌 손상으로 기억과 인지, 언어 능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김동운 / 피해자 측 변호사: 한 중2 정도의 수준으로, 중학생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성애를 발휘하기는 좀 어렵고, '아이들이 이제 당신의 딸이다'라는 건 지금 학습시켜서….]

혼자 생활이 어려워 치료와 간병을 받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김동운 / 피해자 측 변호사: 치료비도 기본적으로 수천만 원 단위가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도 못하시고 주변 분들이 다 동원해서 돌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고를 낸 중학생 2명은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보험도 없어 피해 보상은 막막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중대 사안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이어 이례적으로 킥보드 대여업체까지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인도 보도상에서 아이를 보호하면서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저희도 심각하게 지금 본 사안입니다.]

문제는 처벌 수위입니다.

통상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는 최대 20만 원의 벌금이 한계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업체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필수 /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PM 관련 총괄 규정을 만들면서 양벌 규정도 만들고 업체에 대한 의무 사항도 구체화해서 실질적인 처벌 조항에 대한 부분들도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사고는 반복되지만, 책임을 묻는 법과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OBS뉴스 조유송입니다.

<영상취재: 김영길 / 영상편집: 조민정>

[조유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