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판사 추천부터 임명까지 법원 손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재판부를 사실상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는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 또한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조항을 수정한다는 것으로,

원내대표 중심으로 세부적인 정리를 한 뒤 최종안을 마련해 다시 당론 발의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정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