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직격] "내란전담재판부 내용적 문제 없다" vs "위헌 요소 여전" : zum 뉴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尹, 기만적인 진술 많았어…특검, 정확하게 폭로"
"특검 조사, 아쉬운 점 있어…尹 대통령실 관계자들 관여 여부 더 밝혀졌으면"
"당내 비판할 점 있으면 비판해야…당내 비판 봉쇄하면 윤석열 같은 괴물 나오는 것"
"국힘, 극우 아스팔트만 보고 가고 있어…내년 지선 괜찮겠나?"
"정치적 행보 봉쇄하는 중징계…이해하기 어려워"
"장동혁·한동훈, 하나의 계기로 갈라진 건 아닐 듯"
"尹, 재판 과정 보니 구차해…국민들 부끄러워하는 상황 반복"
"내란재판부, 위헌성 시비 차단 위해 '일말의 가능성도 없애자' 중론 모았어"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처리 다음 주 상정해 추진 예정"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특검 결론 보니…'수사 결과인가, 소설인가' 생각할 수도"
"국힘 의원들 '우리끼리 욕하지 말자, 당 내부 그만 싸우자'"
"김종혁 '장동혁도 정청래도 비판해야' 주장엔 동의 못 해…공격할 곳은 상대당"
"장동혁, 한동훈과 제일 많이 만난 사람…왜 180도 바뀌었나 추측만 많아"
"장동혁, 왜 한동훈과 갈라졌나 물어봐도 답 안 해"
"박민영, 진짜 몹쓸 분…민주당이 심어놓은 스파이인가?"
"대통령 자격 없는 분을 대통령 만든 책임 이미 심판 받았어…尹, 더 이상 언급 안 됐으면"
"'내란재판부, 위헌적 소지 최소화'? 위헌 인정하는 건가"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내란'에 자신 없어서 '외환'까지 범위 넓힌 듯"

[손석민 SBS 논설위원]
"'김종혁 당원권 정지 2년 권고'…상당히 센 수위"
"장동혁, 왜 유독 한동훈에 날 세우는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진우, 비상계엄에 적극적 역할해 기소된 인물…처음 진술과 배치돼"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직격 (FM 103.5MHz 17:00 ~ 18:00)
■ 일자 : 2025년 12월 16일 (화)
■ 진행 : 주영진 SBS 앵커

■ 출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주영진: 오늘 출연하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이용우 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소희: 안녕하세요.

▶이용우: 안녕하세요.

▷주영진: 어제 방송사 주요 뉴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 같다. 다만, 왜 계엄을 선포했고 왜 12월 3일이 하필이면 그 시점이냐에 대해서는 특검이 설명을 한 것 같긴 한데 두 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먼저 이용우 의원 생각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용우: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압축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됐고요. 사건의 성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관련자들을 봤을 때는 사실, 이 기간 내에 이 많은 사건들을 실체, 다 전모를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행정권력 1, 2, 3위. 대통령, 총리, 부총리까지 다 기소가 됐고 역대 대통령 처음으로 소위 말하는 형법상 외환죄. 이 부분이 기소가 됐습니다. 상당히 좀 극악한 방식으로 비상계엄을 꾀했던 측면이 드러났고. 저는 법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과 함께 주목하는 지점이 제가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라든지 질문을 했는데 그때마다 지금 수사로 밝혀진 상황과 전혀 다른 내용의 진술들이 계속됐었어요. 그 과정들이 계속 일관됐었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대국회,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사실상 사기친 거거든요. 굉장히 기만적이고 위선적이고 부도덕하다.

▷주영진: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용우: 최소한 양심도 없는 권력자들이 지금 윤건희 정부 3년 동안 행세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점에 굉장히 분노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폭로했다고 하는 것도 저는 유의미한 지점으로 보고 있고. 다만, 아쉬운 지점은 대통령실 관계자들 정진석 실장이라든지 김주현 민정수석이라든지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관여 여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안가회동 있지 않습니까? 12월 4일 저녁에 모였다는 안가회동의 성격과 혐의점 이런 부분들까지,

▷주영진: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법제처장.

▶이용우: 그래서 원래 네 명으로 계속 그들은 주장했다가 한 명이 추가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죠 법률비서관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격과 혐의점 이런 부분들까지는 밀고 나가지 못한 점이 있고 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가 막판에 박성재 장관과의 텔레그램 소통 이런 것들에서 일단 보여지는데 여전히 그 부분도 굉장히 빙산의 일각만 확인된 상황, 이런 한계들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주영진: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가 됐다고는 확인을 못한 거죠? 확인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김소희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소희: 보통 수사를 하고 나면 이런저런 증거에 의해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단 증거 제시는 하나도 못한 것 같고 기존에 기사에서 봤던 내용들 위주로 약간 나열을 해서 불법 계엄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는 솔직히 명확하지 않잖아요. 권력 독점을 위해서 계엄을 했다. ,

▷주영진: 권력 독점과 유지.

▶김소희: 이것은 특검의 수사 발표지 어떻게 보면 이게 수사의 결과인가, 아니면 소설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국민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여론전에 좀 기댄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2월 3일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스테리잖아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진짜 시대착오적 권력자가 이런 일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그것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불법 계엄을 주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다 같이 공감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은석 특검이 무리하게 그날 국무회의에 있던 장관들부터 시작해서 추경호 의원까지 무리하게 내란 공범으로 몰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또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도했던 세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지만 이것을 우리 당을 위헌정당으로 몰기 위해서 약간 정치적인 의도에서 진행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재판부에서 그런 걸 좀 가려주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사법부의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영진: 사법부의 시간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2차 종합특검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특검이 수사를 다시 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이 결심하면 그건 되지 않겠습니까?

▶김소희: 저희가 힘은 없지만 못 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지율도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주영진: 잠시 뒤에 이용우 의원과 또 이야기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김소희 의원이 이야기하셨으니까 국민의힘이 상당히 중요한 시국이에요. 여당과 맞서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인데 내부가 여전히 좀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당무감사 결과가 나온 겁니까?

▶손석민: 오후 3시 10분쯤이니까 2시간쯤 전에 국민의힘의 당무감사위원장 이호선 위원장이 브리핑을 했어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

▷주영진: 당원권 정지 2년이요? 왜요?

▶손석민: 기본적으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지난 9~10월에 여러 라디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방송에 출연해서요.

▷주영진: 여기도 출연했었죠.

▶손석민: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했다. 파시스트. 그다음에 북한 노동당. 그다음에 당원들을 정신질환자에 비유했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당원당규 및 윤리규정, 윤리규칙을 위반했다는 건데 당원권 정지 2년이면 일단 수위로 봤을 때 상당히 센 편입니다.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당원권 정지 관련해서 가장 좀 극하게 충돌이 있었을 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런저런 윤리적 이유. 이런 게 있는데 그때가 6개월, 1년 해서 1년 반이었거든요. 그보다도 더한 중징계를 권고한다고 한 거니까 국민의힘 당원당규상 제가 정확치는 않지만 일단 제명 다음에 아마 당원권 정지 3년일 겁니다. 그 밑이 2년일 텐데 김종혁 전 위원에 대해서 일단 지금 당무감사위에서는 낼 수 있는 거의 최고 수위의 징계를 권고한 게 아닌가.

▷주영진: 거기에 신천지를 사이비 종교라고 했다는 부분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다는 게 가장 큰 주된 이유가 아닌가 기자들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다, 이 부분.

▶김소희: 그런가요?

▷주영진: 간신히 당선됐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

▶손석민: 당무감사위원장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 앞에 전단이 있고 후단 부분에 그 부분이 있긴 해요. 당대표에 대해서도 인격 모독을 했다, 간신히 당선된 거다, 영혼을 판 거다. 줄타기, 양다리 등 모욕적 표현을 했다. 이 부분도 이른바 징계의 수위 판단에 참고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영진: 그러면 제가 방송 중에 잘 안 했는데 예전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할 때는 TV에서 가끔 했었는데 전화를 한번 해 보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했더니 통화가 되면 들어보고요. 지금 다시 또 통화가 안 되네요. 김소희 의원은 당무감사위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적절하다. 아니, 왜 갑자기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어느 쪽이십니까?

▶김소희: 저는 징계 수위가 매우 높았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일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어서 당대표가 되셨고 강성 지지층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조건들을 하나씩 지금 이행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첫 번째가 윤 전 대통령 면회, 그리고 당원 게시판 그 건도 있고.

▷주영진: 중요 고비마다 국민들의 시선을 국민의힘 내부로.

▶김소희: 그런데 약간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시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당무감사위원장도 그렇게 임명을 해서 숙제를 처리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일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셌다고 하시는 원내 의원님들도 계시긴 하세요. 저런 부분들 때문에 바깥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분열을 하고 있다라고 기자들이 쓸 수 있는 오해를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셨던 의원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입틀막 하지 말라고 민주당에 대해 얘기하는 그걸 우리 스스로 저버리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주영진: 지금 이 부분을 그냥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원게시판 이 부분이었어요. 김종혁 전 최고를 징계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징계로까지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지 않겠어요?

▶손석민: 당장 기자들이 그럼 김종혁 전 최고 징계는 그렇고 지금 현안인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는 어떻냐고 했더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도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갔다는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그러면 서버는 확인했느냐고 하니까 그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오늘은 일단 그 부분은 좀 분리해서 대응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소희: 그런데 저희가 한번 긴급 기자단 공지하면서 소위 말해서 거기에 한동훈 대표의 가족 이름과 함께.

▷주영진: 그걸 긴급 공지라고 해서 그것도 좀 이상했어요.

▶김소희: 그것도 좀 시기도 많이 이상했고 그런 내용들을 보내도 되는가 개인정보 위반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어서 기본적으로 조사할 부분들은 다 조사했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징계건 다음으로 그다음은 당원 게시판 징계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예측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주영진: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인가요? 어떤 분이죠? 장동혁 대표가 임명했죠?

▶김소희: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관심이 없었고요.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을 갑자기 그만두게 하고 나서 임명한 분인데 오늘 아침에 이분이 개인 블로그에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 죽이겠다. 성경을 인용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에 반응을 했죠. 잠시만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지금 생방송 중인데 전화가 와서요. 잠시만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 통화)

▷주영진: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주 앵커님.

▷주영진: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한다는 당무감사의 결과 때문에요.

▶김종혁: 그렇군요.

▷주영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혁: 전화들 많이 받았는데 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저는 비상계엄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부정선거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한 장동혁 대표는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당이 당성을 강조하면 이게 북한노동당도 아닌데 이게 무슨 소리냐는 것들이 당을 폄훼한 것이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손에 왕 자 쓰고 나왔는데 기도와 성경 읽기로 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것들이 대통령의 종교 활동을 폄훼한 것이고 이런 식의 주장들, 저에 대해서 제기됐던 모든 주장은 저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저한테 보냈던 질의서와 제가 보냈던 답변을 내일 다 공개하려고 합니다. 기자들에게 모두 공개해서 국민 여러분 모두가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무감사위원들이 이렇게 반민주적이고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언론의 자유를 소위 윽박지르는 이런 결정을 내리신 당무감사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왜 베일에 숨어서 자기들끼리 쑥덕쑥덕해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원래 당무감사위원들을 밝히지 않는 것은 해당자들이 찾아가서 로비를 할까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로비를 저는 할 이유도 없고 이미 징계가 내려졌으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결정을 내린 당무감사위원들이 누군지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제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앞으로도 당무감사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저는 법적으로는 가처분 신청은 윤리위 결정이 내려져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무감사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적인 반박과 대응은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영진: 근본적인 징계 권고의 이유로는 장동혁 대표 비판한 게 근본적인 이유가 됐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김종혁: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장동혁 대표와 정청래 대표를 동급으로 보고 동급으로 대우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대한민국이 무슨 계급사회입니까?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야당 대표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저는 또 가급적이면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당대표가 무슨 신이라도 된 듯이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 모욕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가까스로 당선된 대표인데 완전히 정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대표를 모욕한 것이랍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김기현 대표나 한동훈 대표에 비하면 1차에서 당선되지 못하고 2차에서 가까스로 당선된 게 맞아요. 그전에 두 대표에 비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판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하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혁: 감사합니다.

▷주영진: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요. 윤리 징계가 나오면 그때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부분은 법적 대응은 그때 하겠다는 것이고 이번 징계는 장동혁 대표 비판이 근본적인 배경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김소희: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계엄을 겪고 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의원들 서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 우리끼리는 치고받고 하지 말고 우리끼리는 욕하지 말자. 대신 우리의 싸워야 될 상대는 민주당이다, 이런 암암리의 의견들이 공유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종혁 위원장 왈 '장동혁도 비판해야 되고 정청래도 비판해야 되고'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원내 의원들은 어쨌든, 더 공격을 해야 될 상대는 상대 당이지 우리 내부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중하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실제로 많은 당원분들께서도 좀 내부에서 그만 좀 싸워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것 하지 말라고 보여주는 일종의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영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무감사위원장이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 죽일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고 했더니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주의는 돌로 쳐 죽일 수 없다고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용우 위원님, 다른 당의 일이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쭉 들으셨는데.

▶이용우: 지금 김소희 위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당내에 어떤 비판할 지점이 있으면 저는 오히려 비판을 해서 건강하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봉쇄했을 때 오히려 윤석열 같은 괴물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가는 길이 극우 아스팔트만 보고 가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갔을 때 내년 지방선거라든지 한국 정치의 상황에 과연 하나라도 도움이 되겠느냐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당에서 윤리심판위원을 해 봐서 아는데 지금 제명 다음에 당원권 정지인데요, 통상적으로 징계 유형이. 당원권 정지는 당원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다 봉쇄하는 거기 때문에 당직이든 선거 출마든 다 봉쇄됩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징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는 사실하고 의견이나 비판 이런 것은 구분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을 허위로 왜곡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한다고 하면 징계 사유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김종혁 전 최고께서 하신 말씀들을 쭉 보면 비판적 의견에 가깝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을 일정하게 견인하고 싶다고 하는 나름의 충정에서 그런 의견들을 개진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보장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이런 정치적 행보를 봉쇄하는 중징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아마도 이 이후에는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지 않은 단계 문제, 그러면 어떤 징계가 나올까?

▷주영진: 결국, 한동훈 전 대표로 향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은 분들로 하여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손석민 위원, 한동훈 전 대표로 간다 그러면 이것은 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정말 큰 싸움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손석민: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도 국민의힘 내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려하시는 분들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상황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전선을 넓히는 게 맞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왜 유독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날을 세우는지 뭔가 좀 다음에 정치적인 스탠스 내지는 또 다른 빌드업을 위한 그런 게 아닌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장예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된 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고름은 결국 짜내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더 건강하게 당이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반대의 목소리도 있긴 해요.

▷주영진: 김소희 의원은 아실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에 비상계엄 해제 의결할 때만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와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그 안에 표결에 참여했던 의원 중의 한 명이고 그런데 그 뒤에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장동혁 대표가 확 돌아서서 한동훈 전 대표를 이렇게 적대시하게 됐는지 의원님들은 알 것 같은데?

▶김소희: 그게 가장 미스테리 중의 하나고요 어쨌든, 진짜 사무총장도 하셨고 총선도 같이 뛰셨고.

▷주영진: 최측근이라고 했잖아요.

▶김소희: 그렇죠. 제일 많이 만나셨고 제일 가까이 있었고 제일 많은 얘기를 나누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을까,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는 그냥 정말 추측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한 지점이죠. 실은 기자들이 물어도 답 안 하고요. 저희가 물어도 답 안 하십니다.

▷주영진: 장동혁 대표에게도 물어보시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물어보셨습니까?

▶김소희: 예.

▷주영진: 그런데 대답을 안 한다?

▶김소희: 제가 한 대표님한테는 묻지는 못했고요. 장 대표님한테는.

▷주영진: 뭔가 아실 것 같은데 얘기 안 하시네요.

▶김소희: 답 안 주십니다.

▶이용우: 그런데 이게 복잡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하나의 계기나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김소희: 하나의 계기나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용우: 저는 권력 지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씨가 그 당시에 더 이상 당에서 입지가 그렇게 계속 가져가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갈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장동혁 대표가 이런 생각입니다.

▷주영진: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정청래 대표 만났을 때도 쓴소리를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하고 비공개 자리에서도 법 왜곡죄는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하면서 이건 절대 안 된다는 뜻을 피력했는데 오늘 장동혁 대표에게는 무슨 이야기를.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영상)

▷주영진: 손석민 위원, 그 밖에 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다시 보인다는 그런 국민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에게 한 이야기나 장동혁 대표에게 한 이야기가 일관성이 있잖아요.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손석민: 예전에 제가 법조 취재할 때 이석연 변호사를 저희가 편히 만나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취재원으로 찾아뵀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보면 성향은 한결같으신 것 같아요.

▷주영진: 일단 헌법 전문가라고 하는 게 서초동 변호사들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대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돈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헌법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어요.

▶손석민: 그리고 어떤 현안이 있을 때 늘 보면 약간 정파적인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진 소신. 그다음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법조인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했다는 취재원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지금 맡고 있는 직책에서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영진: 오늘 내란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정의를 외면한 자에게 정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러한 헌법적인 상황과 다수 국민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는 저는 진정한 변화, 사과, 과거의 단절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과거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소희 의원님, 장동혁 대표는 사과 안 하겠다는?

▶김소희: 안 하셨잖아요.

▷주영진: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김소희: 이미 충분하다는 판단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내에서도 재선 의원님들 대안과 책임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말씀하셨고 실은 이석연 통합위원장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을 똑같이 저희 당내의 원내 의원님들도 다 하고 계시고요. 지금 중진 의원님들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연말까지만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변칭을 하실지 좀 기다려 보시죠.

▷주영진: 김소희 의원도 연말까지도 장동혁 대표가 특별한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뭔가 발언이 안 나온다면 나도 결단하겠다 이런 겁니까?

▶김소희: 당내에서 분위기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요? 지금 계속 말씀 주고 계세요. 의원님들 모두 말씀 주고 계십니다.

▶손석민: 관련해서 최근에 국민의힘 중진 의원을 한번 뵀더니만 12월 3일이라는 시간 다음에 좀 더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그럼 언제까지냐고 했더니만 그분이 직접 장동혁 대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윤 전 대통령이 지금 1심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인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주영진: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손석민: 그래 가지고 중진의원에게, 그 전에 사과를 하게 되면 모양새가 이상해지지 않냐.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겠다. 그때까지만 자신에 대해서 시간을 달라.

▷주영진: 정세 판단이 일반 국민, 보통 국민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데요?

▶손석민: 그런데 지금 물리적인 시간만 보더라도 23일 날 북한에 무인기 날린 혐의에 대해서 별도의 재판부가 구속심사 여부를 결정을 하거든요.

▷주영진: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손석민: 구속이 되면 그걸 계기로 삼는다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만일에 기각이 난다고 하면 1월 18일이 구속 만기인데 그 전에 1월 16일에 이른바 공수처 체포에 저항한 부분에 대해서 1심 선거가 있거든요. 그럼 두 개의 계기를 다 넘어서야 결국은 그분의 말에 따르면, 전언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가 결심할 시간이 된다는 것인데 사실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김소희: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갖고 있는 희망하고는 완전 반대니까 희망을 가지면 안 되겠네요.

▷주영진: 장동혁 대표의, 이것은 정말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을 손석민 위원이 얘기를 한 건데 그 중진 의원의 말이 맞다면 장동혁 대표의 정세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 그 전에 '내가 사과를 하면 이게 뭔가 이상해진다' 이 판단이 과연 일반 국민의 정서와 맞는지 앞으로 그 말이 틀리다면 장동혁 대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이 발언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건데 손석민 위원은 분명히 장동혁 대표 이야기라고 전언을 한 중진 의원의 말을 인용한 거기 때문에요.

▶손석민: 맞습니다.

▷주영진: 이런 상황에서 양향자 최고위원은 회의 때마다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양향자 최고위원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양향자 의원 영상)

▷주영진: 양향자 최고위원이 연일 쓴소리를 하고 있는데 같은 회의석상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양향자 최고위원의 발언을 공박하고. 그런데 대변인 박민영, 아직도 미디어 대변인인 거죠?

▶김소희: 그렇죠.

▷주영진: 박민영 대변인이 SNS에. 손석민 위원은 그것 봤습니까?

▶손석민: 네.

▷주영진: 양향자 대변인이 최고위원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던데. 어떤 내용인 거죠? 뇌절한다?

▶손석민: 요즘 젊은세대 표현으로 뇌절한다고 한다. 아직도 계엄, 계엄, 계엄. 철 지난 각설이 타령이라고 하는데 뇌절이라는 건 요즘 인터넷 용어인데 특정한 말이나 행동을 반복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질리는 느낌을 준다고 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보면 계속해서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계엄, 계엄, 계엄. 사과, 사과, 사과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질리게 한다는 거를 비판한 것으로 읽힙니다.

▷주영진: 김소희 의원, 대변인이 최고위원의 발언을. 어쨌든 간에 요즘은 다 민주적이고 다 동등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당원들,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선출된 최고위원을 임명직인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 좀.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얼마나 통상적인,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김소희: 박민영 대변인 진짜 몹쓸 분이시죠. 실은 뇌절. 아까 말씀하셨던 상대방을 질리게 한다는 그런 뜻인데 실제로 그거는 지금 민주당이 계속 내란, 내란 하면서 내란으로 곰탕을 끓여먹냐 이 정도 할 정도로 그런 지점들을 공격해야 되는 게 박민영 대변인이 할 일이에요. 오늘의 이 발언은 이런 거야말로 징계감이죠. 이것은 장동혁 대표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심어놓은 스파이인가 할 정도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야말로 이것은 정말 제대로 된 징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주영진: 김소희 의원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데 장동혁한테라고 했어요. 대표를 순간적으로 빼셨습니다.

▶김소희: 장동혁 대표와 친해서 그럽니다.

▷주영진: 오늘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다가 보니 이렇게 됐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재판에 나와서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이 했던 총으로라도 잡아놔라, 총으로라도 쏴서 죽이겠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것과 약간 결은 다른데 나는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는데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술에 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건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영상)

▷주영진: '구중궁궐', 저 말이 오히려 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좀 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닌가 싶긴 한데 그 안에 있으면 오해도 하고 의심도 생기는구나. '구중궁궐' 혼자 고립돼 있으면.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손석민 위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뇌리와 마음속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나를 배신했다, 이 생각은 확고했던 건 분명해 보여요.

▶손석민: 특정을 꼭 아까 전 곽종근 사령관이 이야기했지만 곽종근 사령관 이야기는 10월 1일날 국군의 날 행사 이후에 만찬을 하면서 술을 엄청나게 먹었는데 거기서 한동훈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끌어와라, 내가 총이라 쏴서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 말과는 완전히 좀 다른 결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관찰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도 사실 보면 비상계엄이 있던 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지금 기소까지 된 분인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본인의 처음 진술과도 좀 배치가 되거든요. 부하들의 말을 들으니까 끌어내라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난다고 했는데 이제는 뭔가 제3자처럼, 관찰자처럼 이야기하는데 뭔가 법정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복잡한 생각을 한다는 느낌은 듭니다.

▷주영진: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에 한동훈 전 대표는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분명히, 이렇게 측근들이 그 이야기를 계속하잖아요.

▶김소희: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영진: 한동훈 전 대표가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려 했다고 하는 특유의. 그건 분명히 팩트인가요? 김소희 의원이 생각하시기에?

▶김소희: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사에서 여러 번 언급이 돼서 그렇게 그냥,

▷주영진: 표결이 예정돼 있었던 거 맞습니까?

▶김소희: 그 표결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자극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특검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내부적인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괜히 자극시키지 말라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아마 다 고려를 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자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총으로 쏴죽이겠다 이런 발언들은 진짜 좀 누워서 침 뱉기긴 하지만요.

▷주영진: 한동훈 전 대표도 들어가는 거죠. 빨갱이라고까지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소희: 그러니까요. 대통령 자격이 없는 분을 저희가 대통령으로 만든 책임 있고 저희가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좀 언급 좀 안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분 언제 끝나실까 싶네요.

▷주영진: 그런데 본인이 법정에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부하들은 정말로 잘못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면 그런데 지금 부하들하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용우 의원은 그거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용우: 책임전가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방송 재판과정을 보면 좀 구차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오히려 대통령까지 했으면 다 받아안고. 실제로도 그랬고, 그렇게 가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주영진: 어쨌든 1월 16일인가요? 먼저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먼저 나오고, 그렇죠?

▶손석민: 1월 16일 금요일일 겁니다.

▷주영진: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외부 법무법인의 위헌인지 아닌지까지 법률자문까지 했는데 오늘 의원총회를 했어요. 손석민 위원, 이용우 의원님이 물론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뭐라고 브리핑했습니까?

▶손석민: 브리핑 내용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추천을 누가 할 거냐. 전담재판부의 판사들을 누가 추천할 거냐를 가지고 위헌 소지가 있었는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빼고 법무부 장관도 빼고 그다음 법원 내부 사람으로 하되 누구를 할지는 아직은 거기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 임명한다. 이 부분은 헌법 조항하고 똑같습니다. 법관의 임명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아닌 사람은 대법관 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추천 대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일단 정리를 했고 두 번째는 죄명을 좀 바꿨어요.

▷주영진: 어떻게요?

▶손석민: 예전에 12.3 관련해서 윤석열 등의 내란 관련 이렇게 특정인을 특정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특정인에 대해서 처벌을 목적으로 해서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일반 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어서 법명을 내란 및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했다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러면 1심 재판부에게도 재량을 줘서 사건을 이관할 수 있게끔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도 빼고 2심부터 하자.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자칫 그러면 사건을 이관함으로써 한없이 1심 선고가 늦어질 수 있고요.

▷주영진: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로 석방될 가능성도 있고.

▶손석민: 그래서 세 가지 부분에서 이른바 위헌 시비를 없앴다. 민주당 표현으로는 위헌 소지가 아니고 위헌 시비를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법안을 성안하기로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다는 게 브리핑 내용입니다.

▷주영진: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영상)

▷주영진: 이용우 의원,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언론의 지적, 또 대법원 법원 행정처 판사들의 의견, 외부 로펌의 의견 최대한 위헌성을 없애야 되겠다. 차분하게 가야 되겠다. 오늘 의총에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용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법사위 통과한 내용도 위헌성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편인데요. 어쨌든, 여러 단위에서 위헌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재판이 혹여나 그런 일말의 가능성조차도 없애자는 차원에서 중론을 모으는 과정이었고요. 일부로 로펌에만 의견 조회를 한 것은 아니고 다양한 단위의 의견을 많이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아예 위헌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다 받아앉자. 이런 기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대체적으로는 내란전담 재판부의 필요성, 그리고 위헌성은 차단하고 가는 것에 대한 의견은 없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불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견제하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서는 많은 차이는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주영진: 이 법안의 처리 시점은 이번 달 안입니까?

▶이용우: 일단, 다음 주 주말 경과하면서 다시 한번,

▷주영진: 21일부터 24일까지가 본회의가 잡혀 있는데요.

▶이용우: 그렇게 상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영진: 필리버스터 하더라도?

▶이용우: 필버를 예정하고 있죠.

▶김소희: 필버 하는 기간에 이 법안 올라옵니까?

▷주영진: 12월 안에 만약에 한다면 그때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지 않는 한 그때잖아요.

▶김소희: 저희가 아직 결정된 게 하나도 없어서 어떤 법안이 올라올지 모르는데.

▷주영진: 지금 국힘은 사실은 그냥 모든 법안 올라오면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반 법안도?

▶김소희: 아니요, 저희가 찬성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정쟁이 있는,

▷주영진: 지난번에 가맹사업법은 찬성하면서도 필리버스터 했잖아요. 나경원은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김소희: 그것은 저희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필버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하도 호소할 데가 없어서 그런 자리에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일단, 그런데 저희만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법부 관련된 많은 전문가 분들이 이게 위헌적 요소가 너무 충분하고 다분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로펌에 의견도 구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헌적 소지를 최소화하겠다. 이거 말이 너무 웃긴 거예요. 어쨌든 위헌은 일단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용우: 위헌 시비를 없애겠다.

▶김소희: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추천 방식을 바꾼다고 위헌이 아닌 게 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정 사람을 콕 집어서 하는 게 적용하는 법률이 처분 법률이라고 하는데 그 특정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 사건도 콕 집어서 하는 거니까.

▷주영진: 그렇죠. 그것도 다 처분적 법률이에요.

▶김소희: 어쨌든, 내란도 딱 사건을 집어서 하는 거니까 처분적 재판부에 대해서는 그거는 피해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주영진: 그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김소희: 그리고 내란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더 넣은 게 외환이잖아요. 외환은 조금 가능성을 보신 것 같아 가지고 그 범위를 좀 넓히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자신들한테 정치적으로 좀 불리한 재판을 공격해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모든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주영진: 이용우 의원께는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런데 아까 법사위에서 이게 이미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법을 의원총회를 거쳐서 두 번의 의원총회를 해서 수정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원래는 이런 절차를 먼저 다 거치고 나서 법사위에 가서 다듬고 법사위에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용우: 그렇게 갔으면 더 깔끔하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본래 국회가 상임위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상임위 과정에서 모든 의원들이나 또 당 지도부가 그 내용들을 다 들여다보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 차원의 상임위 통과했어도 본회의 단계에서 수정 발의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대 법안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갔으면 더 깔끔하겠다는 생각은 들고 과거 법원 차원에서 세월호 사건 관련한 특별재판부를 내부적으로 추진을 검토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자체도 이런 일정한 사건에 대해서 별도의 재판부를 두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추진한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내란 외환재판과 관련해서 전담재판부를 두는 것 자체가 처분적 법률이다,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추천위원회랑 임명 과정이었는데 사실상 이 부분들은 다 교통정리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성으로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논의가 출발된 배경도 좀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레크리에이션 재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엄중하게 해야 될 재판을 가장 희화화하는 방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주영진: 계속해서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불만이.

▶이용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와도 국민들이 과연 이런 부분들의 수용성이 있을 거냐고 하는 상당한 우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작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말고 한번 내용 들여다보시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김소희: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닙니다. 진짜 위헌입니다.

▶손석민: 민주당 출입 후배 기자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을 가만히 들어보니 이러면 민주당 지지자들 경우에는 그럼 왜 이렇게까지 했냐고,

▷주영진: 법사위가 그런 논란을 무릅쓰고.

▶손석민: 물어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했더니만 조국혁신당이나 여러 의견까지 다 망라해서 그렇게 된 거고 저희가 이렇게 고민한 거는 위헌 시비를 없애기 위한 거니까 우리 지지층도 잘 이해해 주실 거라는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주영진: 이렇게 국민의힘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김소희 의원도 비판하고 계신데. 윤한홍 의원이 얼마 전에 그랬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우리가 아무리 비판을 해도 국민들은 우리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잖아요. 그리고 김근식 교수가 SNS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이런 거 비판하기보다 통일교 관련해서 특검을 위해서 단식농성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소희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소희: 저희도 지금 여러 차례 요구를 하고 있고요. 통일교 부분 저희도 게이트라고 부르는 그 정도의 일인데 애초에 통일교 문제 나오면서 저희 당사까지 압수수색했었잖아요. 당원들이랑 통일교 연결돼 있다, 그런 부분하고 권성동 의원에서 진짜 국민의힘은 통일교랑 엮였나 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굉장히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라는 국민적인 지지가 관심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막고 있잖아요.

▷주영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김소희: 알겠습니다.

▷주영진: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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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주영진의 뉴스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