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없애…항소심부터 적용"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를 항소심부터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헌 소지를 대폭 덜어낸 만큼, 다음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관해 약 40분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최종 수렴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법안의 위헌 소지를 없애는 것.

민주당은 애초 발의한 개정안을 놓고 사법부 등 각계에서 위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자, 한발 물러선 바 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5일)> "위헌 논란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설계하겠습니다."

외부 로펌에 법률 자문을 구하기도 했던 민주당은 원래 추진하려던 법안에서 논란이 됐던 상당 부분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법안 이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정 사건 명칭을 빼고, 내란과 외환에 관한 법률로 일반화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따로 만드는 건 위헌 소지가 크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담 판사를 추천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논란이 됐던 법무부 장관의 추천권을 없애고, 내부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또 전담재판부를 항소심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내란 재판 1심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을 겨냥한 내란 사범의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이번 특별법에선 삭제하되, 일반 사면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모두 없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항간에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고 하니까 '그게 말이 되냐'는 비판도 많이 있었는데요.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간 강경 일변도였던 법사위원들도 수정안에 크게 반대하지 않으면서,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원들에게 박수를 쳐달라"고 권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최종안을 완성한 뒤 당론으로 채택해 다음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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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