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신고 시 출전 금지"... 문체부, 스포츠계 폭력 끊는다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폭력 근절과 체육 행정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문체부는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뒤 배포한 자료를 통해 스포츠 현장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 [사진 = 문체부]

우선 (성)폭력 가해 혐의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인사의 대회 출전을 즉각 제한하고, 48시간 이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소집해 출전 금지 해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이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강력한 대응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각 종목의 신인드래프트 과정에서도 폭력 검증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신인 선수 지명 시 생활기록부 제출을 의무화하고, 폭력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명을 취소하거나 이미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지도자 관리 역시 강화된다. 기존 지도자 표준계약서에 '폭력 발생 시 계약 해지 가능' 조항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체육 단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나선다.

체육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편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총 임기 제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해 장기 집권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체육 행정 전반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스포츠 산업 분야에서 오랜 문제로 지적돼 온 암표 거래 근절에도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문체부는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정했다"라며,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신고 포상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2026년도 체육 분야 예산이 총 1조698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248억원, 약 1.5%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 예산을 살펴보면 생활체육 분야에 5575억원, 전문체육 분야에 4699억원, 스포츠산업 분야에 4167억원, 국제스포츠 분야에 1375억원, 장애인체육 분야에 1171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예산 증액과 함께 신규 사업도 추진된다. 문체부는 고교 졸업 이후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육성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 국가대표 육성 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국제스포츠 분야에서는 국제 스포츠 기구 임원 양성을 위한 고위급 교육 과정을 신설해 국제 무대에서 활동할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키울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9월 개관을 앞둔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태권도 가상 스포츠 훈련장 구축, 전문 인력 양성, 관련 시스템 개발 등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장애인체육 분야에서는 국가대표 트레이닝 코치의 급여 체계를 기존 수당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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