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회적 기업 우대’ 주문하며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정간첩”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양극화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제시하며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던 중 사회적 기업이 민간 기업에 비해 시장 경쟁성을 갖기 쉽지 않다며 “공공 영역이 (사회적 기업이) 성장할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수의계약을 맺은 청소 대행업체가 노동자 임금에서 수수료를 떼고 사업권에 20억~30억원의 권리금이 붙는 사례를 언급하며, 청소노동자들을 모아 시민주주 기업을 만들고 이곳에 사업을 맡겼더니 “일도 더 열심히 하고, 노동자도 책정 임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처음엔 칭찬을 받았으나 나중에 시민주주 기업에 민주노동당 소속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종북의 자금줄’로 몰렸다며 “서울지검에 소환당해 조사를 받으러 갔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회적 기업을 지정해 현금 지원을 해주기도 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고정간첩)’이라고 말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연대 경제와 관련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햇빛 연금, 바람 연금’으로 불리는 전남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의 전국 확산을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햇빛 연금, 바람 연금은 지역 주민이 직접 태양광·풍력 발전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정책으로, 신안군은 이 사업을 통해 2021∼2024년 총 220억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연히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신안군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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