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유철환 "고충민원 1만3000건 처리…국민 체감 권익 보호 강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올해 권익위는 고충 민원 1만 3000여 건을 적극 처리했고, 집단 민원을 해결해서 4만 7000여명의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위원회에 접수된 1만3000여건의 국민 제안을 모두 검토한 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공해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행정심판 인용률을 높이고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를 제도 개선했으며, 미래 세대 청년 교육에 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KTV 갈무리] 2025.12.16 sheep@newspim.com

내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등 국민 고충 민원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 개선,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패와 공익 침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가 청렴도를 20위권 내에 안착시키겠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6대 혁신 과제에 대해 현장 중심 민원 해결을 먼저 언급했다. 그는 "국정과제와 공약 사업, 지역 현안 관련 집단 민원과 갈등을 집중 발굴하고 달리는 국민신문고와 현장 방문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집단 갈등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갈등 조정 협의회의 구성을 추진하고 갈등 관리 로드맵을 수립해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비긴급 상담 번호를 권익위 110번호로 통합시키겠다"며 "국민들께서 모든 부처의 상담 전화번호를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2027년까지 120에서 모든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상담번호를 안내하겠다. 2028년까지는 34개 중앙부처의 대표번호와 상담 번호를 110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AI(인공지능) 기반 국민 권익 플랫폼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쉽게 민원을 신청하고 AI가 답변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신문고 신문고로 접수되는 연 1300만건의 민원 데이터를 AI를 통해 분석하여 중요 이슈를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하겠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취약계층 대상 국선 대리인 선임 확대도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 상황을 제도 개선하겠다. 안전 공정과 같은 중요 이슈와 관련된 제도를 발굴해서 개선하겠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심판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를 구제하겠다. 원격 화상 시스템으로 청구인이 어디서나 구술 심리에 참석할 수 있게 하고 모바일을 통해 행정심판의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어 "반부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청년 문화를 확산시키겠다. 공직자 가족의 부정한 금품 수수 제재 조항을 추가하고 형법상의 일부 범죄를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며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초중고 대학생의 청년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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