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송전망, 왜 한전이 빚내서 하나"···국민펀드 등 '개미 투자' 활용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송전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 국민의 ‘개미 투자’를 활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송전망을 확대해 보라. 꼭 한국전력(한전) 돈으로 안 해도 되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에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고 민간 자본을 모아 대규모 송전 시설을 건설하고, 수익은 보장되지 않냐. 그것을 놔두고 한전에서 빚질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민영화 논란 부담이 지적되자 이 대통령은 “민영화라는 건 특정 사업자에 특혜를 주니 문제인 것이지,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펀드 형태는 다르다. 완벽한 공공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 공공 임대주택 비율이 8%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사람들은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내가 언젠가 분양받겠지’이 생각을 하고 있다”며 “분양받아야지 하니 맨날 싸우고 분양가 투쟁하고. 이런 것을 바꿔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공공 임대를 살 기회를 줘야지 자기가 공공 임대를 살다가 영구적으로 가져야지가 아니라 10~20년 살았으면 후세대도 그렇게 살고 돈을 모을 기회를 줘야 하지 않냐”고 했다.

사회적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수의계약으로 업무를 위탁하거나 물품을 주문할 때 사회적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장 당시 사회적 경제 연대를 실천에 옮겼던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제가 성남시장인 줄 모르고 성남시 사례를 칭찬했다”며 “그러더니 다음 해에는 제가 ‘종북 빨갱이’로 몰려 검찰 소환 조사까지 받았다”고 떠올리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새 정부 세제 개편을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통과했다. 이날 법인세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되면서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아울러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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