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035년 내연차 전면 금지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산업 경쟁력과 기술 전환 속도를 고려해 대표적 기후 대응 정책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제 미국과 EU 모두 속도 조절에 나선 마당에 한국만 내연차 규제 일정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글로벌 환경 변화에 맞춰 우리도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16일 일정 조건 충족 시 내연차 생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2035년 금지 예정이던 휘발유·경유 차량을 계속 생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유럽 차 업계는 미국의 관세 부담과 권역 내 수요 위축, 중국 시장 부진으로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독일 폭스바겐은 창사 88년 만에 처음으로 자국 공장 폐쇄를 결정하기도 했다. 최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기후 보호도 산업 경쟁력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전기차는 당초 예상보다 수요가 더디게 늘어나고 있다. 충전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는 등 기술적·경제적 한계가 속속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EU의 선택은 '친환경'과 '산업 지속성'이라는 두 목표의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적 절충이기도 하다. 문제는 한국의 정책 방향이다. 정부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국내 시장은 빠르게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에 잠식되고 있다. 수입 전기차에서 중국산 비중은 불과 몇 년 새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내연차 판매 제한이 가속되면 국내 중소 부품업체가 먼저 타격을 받을 게 뻔하다. 이는 차 산업 생태계 붕괴와 지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기후 대응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다만 무리한 목표로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EU가 정책 속도보다 유연성을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무리한 규제 일정보다 산업 현실을 반영한 단계적 전환 로드맵을 재정비해야 한다. 환경 보호라는 명분으로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허물어서는 안 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U 집행위원회는 16일 일정 조건 충족 시 내연차 생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2035년 금지 예정이던 휘발유·경유 차량을 계속 생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유럽 차 업계는 미국의 관세 부담과 권역 내 수요 위축, 중국 시장 부진으로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독일 폭스바겐은 창사 88년 만에 처음으로 자국 공장 폐쇄를 결정하기도 했다. 최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기후 보호도 산업 경쟁력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전기차는 당초 예상보다 수요가 더디게 늘어나고 있다. 충전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는 등 기술적·경제적 한계가 속속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EU의 선택은 '친환경'과 '산업 지속성'이라는 두 목표의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적 절충이기도 하다. 문제는 한국의 정책 방향이다. 정부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국내 시장은 빠르게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에 잠식되고 있다. 수입 전기차에서 중국산 비중은 불과 몇 년 새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내연차 판매 제한이 가속되면 국내 중소 부품업체가 먼저 타격을 받을 게 뻔하다. 이는 차 산업 생태계 붕괴와 지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기후 대응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다만 무리한 목표로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EU가 정책 속도보다 유연성을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무리한 규제 일정보다 산업 현실을 반영한 단계적 전환 로드맵을 재정비해야 한다. 환경 보호라는 명분으로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허물어서는 안 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