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장관들까지 참전한 대북 자주-동맹파 갈등, 정상 아니다 [사설]

한국과 미국 외교당국이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정례 협의를 가졌다.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양국 수석대표로 나왔고 한국 국방부와 미국 전쟁부도 배석했다. 그러나 대북정책 유관 부처인 통일부는 불참했다. 통일부는 하루 전 "남북대화·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 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불참을 예고했다.

최근 통일부는 외교부가 주도하는 한미 간 대북정책 협의에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시하고 있다. 외교부가 지난 9일 대북정책 협의체 개최 방침을 밝히자 이튿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정책, 남북 관계는 주권의 영역으로 동맹국과 협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했다. 15일에는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등 6명의 전직 통일부 장관이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 부처"라며 한미 대북정책 공조 회의 가동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현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와 능동적 남북대화를 주장하는 자주파로 갈린다는 지적은 일찌감치 있었다. 그러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은 별개 문제다. 대북문제 한미 협의는 오래전부터 외교부가 주도해왔고 양국이 협의를 하면서 외교와 남북 문제를 따로 논의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통일부와 전직 장관들은 한미 간 정례협의가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제재 문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한다. 간단히 말하면 '남북 대화를 왜 미국과 의논해야 하느냐'는 주장일 것이다.

남북 문제의 최중심에는 북핵이 있다. 북핵은 남북 문제이면서 외교 문제이고 미국 등 주변국과의 조율은 필수적이다. 이 모든 현안을 젖혀놓고 '우리 민족끼리 사이좋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몇 개나 되나. 통일부는 한국에만 있는 조직이다. 미국을 상대로 '남북 문제는 외교부 말고 우리와 의논하자'고 하면 나라 꼴이 우스워질 것이다. 대통령실이 나서 민망한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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