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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매년 최대 600만원 준다”…李 “데려다 쓰라” 지시한 신안 ‘햇빛연금’ 담당자

중앙일보 최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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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내 태양광 발전설비. 중앙포토

전남 신안군 내 태양광 발전설비. 중앙포토


이재명 대통령이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을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전남 신안군을 모범사례로 꼽자 신안군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신안군의 햇빛·바람연금 담당 국장을 직접 언급하며 “데려다 쓰라”라는 주문을 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신안군 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으로 30%가량 의무 할당하고 있지 않느냐”며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국의 군은 전부 인구소멸 위험 지역인데 신안군은 햇빛연금 때문에 인구가 몇 년째 늘고 있다”며 “지나가다 우연히 (인터뷰를) 봤는데, 신안군의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신안군도 상황 파악에 나섰다. 신안군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담당 국장이 현재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장희웅(52) 국장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는 2018년부터 신안군의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다.

전남 신안군 자은도 북서쪽 공유수면해상에 위치한 전남해상풍력 1단지에 10MW급 풍력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 전남도

전남 신안군 자은도 북서쪽 공유수면해상에 위치한 전남해상풍력 1단지에 10MW급 풍력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 전남도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햇빛·바람연금은 태양광·풍력 발전을 통해 얻은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정책이다. 앞서 신안군은 2018년 10월 태양광 사업자와 주민이 개발이익을 나누는 조례를 만들면서 연금 지급을 추진했다.

햇빛연금은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선 곳부터 1인당 연간 최대 600만원 내에서 지급이 추진 중이다. 현재 신안군 안좌도와 자라도 주민들은 거리별로 연간 최대 272만원의 햇빛연금을 받고 있다. 3인 가구의 경우 816만원에 달한다.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2021년 4월 주민들에게 최초로 지급한 후 매년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다. 2021년 17억원을 시작으로 2022년 39억원, 2023년 78억원, 2024년 82억원 등을 지급한데 이어 올해는 바람연금을 포함해 101억원이 지급됐다. 그동안 햇빛·바람연금의 누적 총액 317억원이 인구 3만8835명 중 45%(1만7455명)에게 지급됐다.

햇빛연금은 매년 줄어들던 신안군의 인구를 증가세로 돌려세우기도 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신안군 인구는 3만8883명으로 지난해 말(3만8173명)보다 710명(1.9%) 증가했다.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군(郡) 단위 인구가 9개월새 700명 이상 늘어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신안군 인구는 2020년 3만명대로 내려앉은 후 급감했으나 햇빛연금 지급 첫해인 2023년 179명, 이듬해 136명 증가세로 돌아섰다.


햇빛연금에 이은 ‘바람연금’은 에너지 이익공유 규모를 크게 늘릴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신안군은 전남도와 함께 신안군 임자도 앞바다에 2035년까지 총 8.2기가와트(GW) 규모의 초대형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신안군의 조례 기준대로라면 인구 5만명에게 1인당 바람연금 상한인 6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이 때문에 신안군 안팎에선 “인구가 5만명을 넘어선 안된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신안에서는 지난 11일 국내 최대 민간 주도형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전남해상풍력 1단지’가 96메가와트(㎿) 규모로 준공됐다. 대형 풍력발전기 10기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는 9만 가구의 전기 소비량과 맞먹는 전력 공급을 담당하게 된다. 신안을 비롯한 전남에서는 18.7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설비가 들어설 예정이다.

신안=최경호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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