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中企-민주당 "기존 자사주 소각, 1년 유예 공감대"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입법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상법 개정안에 담긴 '자사주 소각' 조항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는데요.

민주당은 중소기업인들의 요구를 수용해, 기존 자사주의 처분 유예기간을 당초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이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돼있습니다.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인들은 경영권 방어, 신사업 진출 등 경영상에 필요한 경우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은 너무 짧다고 우려했습니다. 최소 1년의 처분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크]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번 입법안에는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계도 동의를 하지만…기존 보유 자사주도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거나 경영상 목적으로 보유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받아야 하니 코스닥 상장한 중소기업들은 목적과 다르다고 항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자사주 소각의 기본 취지는 유지하면서, 적용 방식에 대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싱크]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정도의 처분 유예 기간은 주어질 겁니다. 다만 1년이 아니라 더 보유를 하시려고 하면 주총 특별결의를 통해서 그 목적에 맞게끔 보유를 하는 것을 주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으시는 방식을 취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당 지도부는 자사주 논의를 포함해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입법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앞으로 오늘 같은 논의 자리를 정례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싱크]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통즉불통 불통즉통 통하면 아프지 않고 불통하면 즉통 바로 아프다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도 3개월에 한 번쯤은 만나서 그동안에 또 말씀하셨던 거를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피드백을 해드리고 또 성과도 공유하고…"

지난 9월 간담회 이후 석 달 만에 열린 이번 자리에서, 중소기업 현안을 둘러싼 제도 개선 과제가 다시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상생협력법 개정 성과에 이어, 이번 논의가 실제 법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김소이입니다.

<저작권자 Copyright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