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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재판부 수정안 공개…국힘, '친한' 김종혁 징계

연합뉴스TV 김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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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당무감사위원회를 마치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준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은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당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그간 당 안팎에서 '위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자, 민주당은 외부 로펌 자문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는데요.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결정됐고, 죄명의 경우 특정 사건 명칭을 빼고 일반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천위원회에 관해서도 외부의 관여를 제한하고,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조항이 추가됩니다.

이어 수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며 2차 필리버스터 기간에 해당 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의 경우 3대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을 의원들과 공유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앙당사에서 당무감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당무감사위는 언론 등에서 당을 비판해 온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 수위를 권고한다고 결정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지난 10일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한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했고, 본격적인 감사 착수에 친한계가 반발한 바 있습니다.

[앵커]

앞서 오전회의에서 양당은 내란특검에 관한 엇갈린 입장도 내놨다고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검에 대해 헌정 회복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고 평가하면서도 남은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과연 여기까지가 전부인가 묻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어 내란으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실질적인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2차 종합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 특검', '내란몰이 특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가는 등 정략적인 목표에만 집중했다며 민주당에 2차 종합 특검 강행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정난맥상과 명청갈등을 덮고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저열한 술수입니다. 2차 종합 특검 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또 여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쌍특검' 법안 내용을 공개했고, 준비한 특검법안 내용을 가지고 개혁신당 등과 협의가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리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 과방위에서는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청문회 질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깊이 이해하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방미통위를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미디어 실무 활동이 전무한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며,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 논란 등을 지적하며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현장연결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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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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