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여, 내란재판부법 의견 수렴…항소심부터 적용키로

<발표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내란전담부 설치법 공론화…정책위 중심"

"민변·변협·법무부 등 충분한 의견 들어"

"외부 법률 자문 내용 총망라…최대 공약수 정리"

"공론화 최종 단계 거쳐…처분적 법률 제거"

"일반화 방향으로 정리…외부 관여 제거"

"대법관회의 거쳐…대법원장이 임명 조항 추가"

"당론 추진 마친 것 아냐…세밀하게 정리할 것"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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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